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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노정교섭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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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총파업 직전 합의점 도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해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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