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2℃
  • 구름조금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1.0℃
  • 맑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4.2℃
  • 구름조금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구름조금금산 -0.8℃
  • 맑음강진군 1.0℃
  • 구름조금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 4개 단체, 진료영역 왜곡보도한 MBN 고소

URL복사

“치과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바로 잡고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지난달 4일 종합편성채널 MBN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25일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한 MBN의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이들 4개 단체는 MBN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N의 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는 지난 7월 8일자 방송에서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이후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고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라며 치과의사에 의한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 등이 마치 무면허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방송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고소장에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마치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방송을 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는 치과의사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제팀에 4개 단체 대표로 양악수술학회 백운봉 회장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총무이사가 출석해 고소보충조사에 임했다”며 “4개 단체는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