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박준봉·이하 학회)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와 수혜자 및 정책 당국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낮은 보장성, 예방적 관리의 급여항목 부재, 5년으로 한정한 교체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 측은 “65세 이상 노인이 30% 본인부담, 상대적 빈곤층 240만명 우선급여 대상자 지정,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동시 시행과 동일 수가 적용 등 보다 높은 보장성을 갖춰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예방 교육 등 예방 관리와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항목 책정도 요구했다. 교체시기에 관해서는 “5년이라는 일률적인 년수를 정하는 것은 빈번한 틀니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급여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의 치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교체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준봉 회장은 “학회 산하 고령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노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