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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풍요로운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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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논설위원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Sophokles B.C.497~406)는 군인, 정치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당시 아테네의 우상으로 9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비극을 서사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났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편가름의 행태가 작금의 인류와 다르지 않던, 당시 같은 진영 내 구성원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 즉 미묘해도 분명 서로 다르다는 프레임 속에서 발휘됐다. 요컨대 그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비극의 시작으로 본 듯한데, 마치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처럼 엄청난 주권이나 불요불급한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의 지구촌을 예언한 듯하여 흥미롭다. 이에 더해 그가 남긴 말 중 ‘전쟁은 정작 악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만을 학살한다’는 말 또한 문명을 표방하며 포성 없는 전쟁 중인 잔인한 이 시대 속에서 선량한 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지난달 21일, 뉴스화면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인은 체포 당시 ‘사는 것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어떠한 동기도 없이 살해한 이유라기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다.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모르는 사람을 까닭없이 그토록 무참히 해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던 중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과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됐고, 또 한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중학생 동생을 부양하려 집세가 저렴한 집을 찾아보던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젊은이였기 때문이었고, 사건 관련 보도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회경제 구조상 같은 진영의 구성원으로 이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해가 저질러졌기 때문이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고 근검·절약하며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전후세대와 잘살아보자던 필자세대에 유행한 ‘가난한 이데올로기’였고, 지금은 태어났다면 당연히 저절로 행복할 권리가 있는 ‘풍요로운 이데올로기’의 시대이니, ‘힐링’을 권하고, ‘럭셔리’로 모시겠다며 돌려막기할 카드까지 달콤히 소개한다. 아직 약하고 어린 세대들의 일부는 돈의 위력에 사기가 꺾이고, 돈의 논리에 고귀한 사유(思惟)에서 멀어진다. 한 줄기 빛도 없이 닫힌 듯한 미래는 이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 없고, 지속되는 두려움은 임계점을 넘는 불안과 공포를 생성하는 끝에, 강한 적보다는 약한 상대를 골라 선택하는 극단적 거동에 우리 공동체는 놀라거나, 혹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다.

 

볼테르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함으로써 지루함과 선하지 못함, 그리고 빈곤이라는 게 자기 악으로부터 구원 받는다’고 했고, 지브란은 ‘삶이 힘든 나머지 살아가는 일이 이마에 적힌 저주라고 생각된다면, 이마에 흘리는 땀방울만이 그 저주를 씻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이 시대는 젊은이들 아니, 모든 이들에게 IT와 바이오, 신에너지와 같은 대박산업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하는 삶을 줘야 한다. 이 단순한 과제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대처가 훗날 모든 고난과 상처들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였다고 기억하게 될지, 아니면 끝없는 갈등과 후퇴, 소멸로 이어졌던 시대로 기록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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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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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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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