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생 구강검진, 개원가 불만 여전

URL복사

학교 측과 일정 등으로 갈등…고압적인 태도에 분통 터트리기도

학생 구강검진을 두고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구회는 최근 모 초등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갑을관계’ 운운하며 “방학 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일방적인 일정을 강요하던 보건교사는 구회 측이 배정해준 네 곳의 치과가 난색을 표하자 “다른 구에도 있어봤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곳은 처음이다”, “학생 한 명당 2~3분이 고작이면서 시간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돈을 벌게 해줬으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막말을 퍼부었다.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네 곳 치과를 대표해 의견 조율에 나섰던 B원장은 “물론 무료진료는 아니지만 국민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본인들의 일정과 조건만을 강요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낮은데다, 기존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게 돼 여기저기서 불만만 쏟아지니 ‘삼중고’가 따로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학교 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샌드백’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구회나 지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C구회의 D원장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D원장은 “구강검진의 본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5,950원 곱하기 몇 명’이라는 이해타산에 얽혀 갑과 을만 따지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가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 검진 일정이나 운영을 학교 측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은 불만이다”며 “학교와 병원 간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치과 쪽에도 일정 부분 주도권을 주고, 반드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E원장은 “안정기에 접어들 참이면 보건교사가 바뀌는 점도 문제”라며 “하다못해 정해진 계약서 양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의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실망감이 불만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다. F구회의 G원장은 “검진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고,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