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 시민단체,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촉구

URL복사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자회견…장애인 치과치료 컨트롤타워 절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부산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와 부산뇌병변복지관 등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및 구강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장애인 시설과 치과의료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17만여명 가운데 11만명 이상이 치과영역의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에서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서구에 있는 부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 딱 두 곳뿐”이라면서 그마저도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두 달은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장애인 건강 보건 통계에서 다빈도 질환 1위가 항상 치은염과 치주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유독 일찍 치아가 빠지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모순과 소외 때문이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전국최초로 개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고 조만간 제2 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재조명하며, “부산에서도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하루빨리 설립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치과계에서도 장애인 구강관리,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인식률과 낮은 수가로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권역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시간은 평균 6개월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5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과 시군구 기초지역 단위의 공공치과시설 확대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