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3.9℃
  • 서울 -0.4℃
  • 흐림대전 3.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3.6℃
  • 구름많음광주 3.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1℃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폭탄, 치과계도 주의

URL복사

개인정보보호委,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75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환자 등 민감 정보가 많은 치과병의원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동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과 사례”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가 탈취됐으며 저장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뒤 다크웹에 공개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