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의료광고 문제 심각, 반드시 척결해야”

URL복사

은평구치과의사회 확대이사회, 구회·지부·치협·공조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0월 7일 확대 이사회를 갖고, 구회 현안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해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역별 치과의원 평균 매출을 보면 평범한 동네치과 개원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높은데, 이는 소수의 대형 치과, 특히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일부 치과들이 전체 치과 개원가의 매출을 왜곡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중심에는 환자들의 DB를 이용한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있다고 본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민원, 고발 등을 통해 이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이라면서 “이미 여당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현행법은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평구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은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치과계 많은 현안들로 개원가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고, 자칫 선량한 일반 회원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이사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구회와 지부, 치협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평구회는 권태훈 회장을 위원장으로 ‘불법의료광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모든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불법의료광고척결위원회를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불법의료광고 대책 촉구의 건’을 논의했는데, 요지는 서울지부와 치협 대의원총회에 ‘불법의료광고 대책’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대해 지부와 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것. 

 

은평구회 측은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서울지부나 치협에서 고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구회 또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 등 관할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