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4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반기 비급여 보고는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2024년 3월분에 대한 것이다. 당시 비급여 보고 제출률은 95.5%로 집계된 가운데 치과병원은 99.6%, 치과의원 또한 1만8,876개소 가운데 1만8,212개소가 참여해 96.5%의 제출률을 보였다. 의원은 3만5,425개소 가운데 94.3%, 한의원은 1만4,381개소 가운데 96.6%가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른 제출률을 보였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치과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종별로 구분해보면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고, 의원이 4,316억원으로 22.9%, 병원이 2,616억원(13.9%), 한의원이 1,417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했을 경우도 치과보철과가 3,07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정형외과가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0,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이었으며, 통합치의학과(728억원), 치과교정과(719억원) 등도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치과분야 비급여진료비의 가장 큰 파이는 역시 임플란트였다. 치과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치과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는 총 2,722억원으로 3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이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치과임플란트(1치당)-PFM 395억원 △크라운-PFM 3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 1면 306억원 △치과교정-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성 포괄적 치과교정 306억원 △치과임플란트(1치당)-기타 262억원 △인레이 간접충전-도재-세리믹 227억원 △크라운-골드 223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구분해도 상위목록은 동일했다.
의과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이 523억원,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가 479억원,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이 2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수치료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압도적이었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방생약제제’가 12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초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자료가 어떻게 읽히고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지난 1월 7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치과의원 보장률은 36.3%, 치과병원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 의원이 57.3%, 한의원이 59.2%, 상급종합병원이 70.6%에 달하는 보장률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구조에 놓여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