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9.8℃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 정상화가 의협 새집행부 최우선 과제일 것”

URL복사

보건노조, 의협 김택우 집행부에 원탁테이블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새 회장으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개혁을 위한 원탁테이블을 제안했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택우 당선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김택우 당선자의 이 같은 일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폭주 기관사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주 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고, 늘어난 병상을 채우기 위해 환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이 비필수 진료과 의원이 우후죽순 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붕괴로 치닫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의협도 윤석열 정권과 의사단체들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파행을 빨리 멈추고, 의대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