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폭싹 속았수다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 순서는 서울지역 치과개원의들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불법 과장 광고, 경영난 해결 등 개원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에서 미가입회원 문제에 관한 안건 진행 중 나온 한 젊은 대의원의 이야기가 유독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느냐?”

 

이 말은 해당 대의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미가입 원장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총회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도 했다.

 

정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구회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 단체는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년 이맘때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올해 건강보험 환산지수는 전년도에 보다 3.2% 인상되었다. 작년 수가협상의 결과로 올해 개별 치과별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회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치과에 해당된다.

 

회비납부에 부정적인 주변 원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면 어떨까?

 

“함께 수확을 공유할 사과나무는 함께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과거 보험부 업무를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매년 협상장에 방문하여 힘겨운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최종 협상일 저녁은 마지막 0.1% 인상을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피 말리는 협상을 이어가기 일쑤다. 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 수가에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0.1%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월이면 다시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정부와 전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열리던 날,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과에서 주관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공청회가 있었다. 아쉽게도 총회에 참석하느라 나중에 기사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협상 방식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과 측의 지적과 개선 요청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모형을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의과나 병원협회 등 다른 유형의 협상 결과가 치과의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상구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 유형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

 

다행히도 치과는 오랜 경력을 가진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는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치과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올해도 수고해줄 협상단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을 빌려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폭싹 속았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