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폭싹 속았수다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 순서는 서울지역 치과개원의들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불법 과장 광고, 경영난 해결 등 개원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에서 미가입회원 문제에 관한 안건 진행 중 나온 한 젊은 대의원의 이야기가 유독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느냐?”

 

이 말은 해당 대의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미가입 원장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총회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도 했다.

 

정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구회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 단체는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년 이맘때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올해 건강보험 환산지수는 전년도에 보다 3.2% 인상되었다. 작년 수가협상의 결과로 올해 개별 치과별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회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치과에 해당된다.

 

회비납부에 부정적인 주변 원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면 어떨까?

 

“함께 수확을 공유할 사과나무는 함께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과거 보험부 업무를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매년 협상장에 방문하여 힘겨운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최종 협상일 저녁은 마지막 0.1% 인상을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피 말리는 협상을 이어가기 일쑤다. 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 수가에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0.1%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월이면 다시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정부와 전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열리던 날,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과에서 주관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공청회가 있었다. 아쉽게도 총회에 참석하느라 나중에 기사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협상 방식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과 측의 지적과 개선 요청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모형을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의과나 병원협회 등 다른 유형의 협상 결과가 치과의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상구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 유형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

 

다행히도 치과는 오랜 경력을 가진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는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치과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올해도 수고해줄 협상단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을 빌려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폭싹 속았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