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치과계 내부의 숙제도 남아있다. 현재 일부 치과에서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공약대로 임플란트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치과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더욱 극성일 것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치과분야의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치과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그리고 여기서 별도로 분류되는 치과 보철, 즉 임플란트와 틀니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진료비에서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다소 놀랍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27%라는 수치를 본인의 치과 현실과 비교해 보면 최근 일부 치과의 유인, 알선으로 임플란트 환자의 쏠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환자 유인은 실제 보이는 환자 쏠림 이상의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이어져, 결국 환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과계 또한 그 피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치과의 일률적인 부당청구는 급여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2005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100:100 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되어 처음 급여화 당시에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았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적용 개수의 제한이 생기고 수가도 꾸준히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상대가치점수 개정과정에서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최초 수가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가가 심하게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일률적 청구와 부당청구였다.
보험 임플란트 보장성의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불법적 행태의 치과들을 방치한다면, 자칫 임플란트도 지각과민처치(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는 초기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줄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되는가는 최종적으로 치과 의료진에 의해 결정된다. 좋은 정책이 국민에게 누수 없이 최대한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