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전달체계 방향성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일 교수(부산의대)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준비가 필수적인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인천·울산·전남·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며 “제도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