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수급추계위)가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 그간 논의경과 및 수급추계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해 도출했다.

이에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급추계위에 따르면,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수급추계위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며, 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또한 두 가지 방식을 활용, 첫째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으로,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둘째,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수급추계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추계 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대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수급정책은 ‘몇 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닌 ‘몇 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