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6%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값을 보험자부담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기관 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요양병원·약국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정신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 72.2%, 약국 69.1%, 요양병원 67.3%, 종합병원 66.7%로 나타났다. 병원은 51.1%, 의원은 57.5%, 한방병원은 41.7%, 한의원은 59.6%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치과병·의원으로, 치과병원은 27.3%, 치과의원은 35.7%로 나타났다.

다빈도 질환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치과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빈도 질환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40.7%, 5위인 치아우식은 29%로 확인됐다. 급성기관지염이 64.9%, 본태성 고혈압 68.7%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률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0.9%p 상승했고 법정본인부담률이 감소했다”면서 “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요양병원과 약국의 경우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며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각각 1.5%p, 0.3%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0~5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4%, 65세 이상은 69.8%로 높게 나타났고, 6~15세는 52.7%, 16~64세는 58% 수준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