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2.5℃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1.9℃
  • 맑음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광고 291건 적발

URL복사

방심위·플랫폼사에 접속 차단 요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점검에서 부당광고 291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보청기, 의료용 침대 등 주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다. 품목별로는 보청기와 의료용 스쿠터가 각각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