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치의 쌍방폭행, 법적 소송 비화

URL복사

감정적 대응보다 녹음·녹취 등 이성적 판단 필요

지난달 말 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치과의사-환자 진료실 내 쌍방폭행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치과의사의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리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보도 이후 치과의사와 환자 가족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해명글을 올리며 점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할경찰서인 수원중부서는 치과 CCTV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0대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노출하면서 해명글을 올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다고 밝힌 치과의사 A씨는 “환자는 2011년 4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해 11월 임플란트 수술 후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며 1년여를 괴롭혀왔다”며 “추가치료, 재치료, 치료비 전액 배상을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그러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받기를 원했고 급기야 지난달 23일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다”고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환자 가족 역시 곧바로 치과의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게시글을 올려 쌍방폭행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60대 환자가 합의금을 노린 것”, “현장에 있었던 60대 환자와 사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진료실 내 폭행은 의료인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 소식을 접한 중견 개원의는 “개원생활을 하다보면 막무가내식 환자를 한 두 차례 이상 겪게 된다”며 “진료실 내에서 분쟁상황이 빚어질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 가까운 경찰서 등에 곧바로 신고해 보다 객관적으로 사태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환자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제3자를 동석시키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 녹취 등을 병행하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보다 이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