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간호 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과 경력에 따라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나뉜다. 특히 개원가외 밀접한 1급 실무간호인력의 경우 치과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전문간호조무사는 이번 개편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향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1·2급 실무간호인력의 정확한 업무범위와 역할이 정의돼야 치과위생사와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과계의 현황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희수 기자/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