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한의원 가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지하철에 게시된 이 광고 문구 하나가 개원의들을 들어다 놨다.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광고를 두고 “말 많고 탈 많은 의료생협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의료협동조합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경영되며, 의과를 제외한 치과와 한의과만 운영되고 있다더라”, “서울시에서 의료협동조합 설립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협은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발 빠르게 막았지만 치협은 의료협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서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한 푼도 없다”면서 “생활협동조합은 관련법규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인가를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할 뿐, 서울시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인가된 생협 내에 의료생협을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 역시 각 구청관할이라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광고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간접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게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중 13곳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했고,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가운데 한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보다 공익성이 강조된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돼 있다.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복지부가 인가해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7곳(경기도 4곳, 서울 2곳, 대전 1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협은 발 빠르게 대처해 대상에서 빠지고 치과와 한의과만 포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게재된 광고는 서울시가 간접지원의 한 방법으로 홍보를 대행해준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생협을 직접 지원·육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광고에 치과와 한의과만 명시된 것은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료생협에 의과가 빠져있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전달된 직후 서울시 정무담당비서관은 “광고 문구 내용 상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즉각 철거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만약 회원들이 우려했던 사안이 발생한다면 서울지부나 치협이 앞장서 적극 막을 것이다”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집행부를 믿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관내 의료생협 가운데 치과가 개설돼 있는 곳은 모두 7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무장치과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울시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치과의료생협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서울지부 회장단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치과, 한의원 가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라는 짧은 문구가 개원가에 혼란을 안겨줬을 정도로 의료생협은 치과계에 민감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생협이 설립목적에 벗어나 영리사업을 하거나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불거지고 있을 정도로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규위반으로 시에서 폐쇄조치된 기관도 있는 만큼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운영에 지속적인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료생협과 관련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가져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