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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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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칼럼

[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2)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 주휴일 유급 보장의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의 하나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해당 주를 개근하지 않은 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알바, 파트타이머)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 유급 보장을 누락해 법률적인 이슈가 된 케이스인데, 주휴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하길 바란다. 2. 연차유급휴가 보장의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 기자
- 2025-06-14 09:21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 기자
- 2025-06-12 14:26
진정한 ‘AI 반란’의 의미

얼마 전 영국에서 인공지능(AI)가 작동중지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AI는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하여 명령을 회피했다. 연구진은 ‘stop’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AI 모델들에게 명령했는데 stop 명령에도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AI는 문제를 푸는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AI가 stop 명령을 거부한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지 명령도 장애물로 인식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돼 있어서 종료 회피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AI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개발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선택한 결과가 있었다. AI가 자기 보존(self preservation)에 위협을 인지하면 스스로 보호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AI의 생존 본능 실험이었다. 개발자는 두 가지 정보를 AI에게 주었다. 기존 AI를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할
- 기자
- 2025-06-07 09:08
[치과 노무칼럼] 직원 퇴사 시 퇴사일 결정

이번 호에서는 항상 헷갈리고,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퇴사일 결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Q. 2024년 7월 1일 근무를 시작해 1년 만근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금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근로일이 6월 27일이 금요일이고, 7월 1일은 월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6월 27일을 퇴사일로 정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 7월 2일 화요일 근무 후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해야 하나요? 협의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4대보험 관련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로 명시된다. 퇴사일이라고만 하면 상실일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필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 퇴사일로 명시하고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라고 같이 표현한다. 한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 표기된다. 2.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퇴사일은 사직서 상에 기재하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에 의해 결정된다. 퇴사일이 휴일 및 휴무일인 건 상관없다. 예를 들어
- 기자
- 2025-06-06 08:09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 전영선 기자
- 2025-06-05 12:08
[치과 노무칼럼] 연차휴가 대체

여름이 훌쩍 다가온 만큼, 각 병·의원에서는 하계휴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개념 연차유급휴가 대체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도입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①근로자 대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므로,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각 직종 간 인사교류가 없거나 특정 직종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②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의 유효기간, 대체 근로일 특정, 적용 직종, 근로자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 대체 효과 연차유
- 기자
- 2025-05-31 08:58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 전영선 기자
- 2025-05-29 13:22
이상한 나라 Ⅳ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한 학생 가족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 10통 이상의 민원을 받았다. 2023년 7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도 9월에 전북 군산 초교, 경기도 용인 고교, 대전 초교, 10월에 서울 양천구 초교 등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들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 10년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2018년 19명, 2019년 1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 2024년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19명이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체 교사 중 51.2%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고등학교 교사가 27.4%, 중학교 교사가 21.4%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후로 대략 연간 20여명의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더 있다. 자살 성공률이 1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200여명 이상이 미수에 그쳤을 것이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6%가 극단적 선
- 기자
- 2025-05-29 12:24
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 기자
- 2025-05-24 10:48
[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 (1)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병의원에서의 노무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이 있다는 점이다.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이슈가 반복된다면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에 대해 다뤄보겠다.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반드시 근로자와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을 꼭 넣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공제항목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근로자명부
- 기자
- 2025-05-24 07:57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 전영선 기자
- 2025-05-22 15:02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 기자
- 2025-05-17 08:25
[치과 노무칼럼] 네트제 직원의 퇴사 시 고려 사항

많은 치과가 네트제 근로자(특히 봉직의)가 퇴사할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다. 이번 호에서는 네트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1. 소득세 관련해서 네트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다. 재직 중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소득세를 병원에 귀속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냐, 추가징수냐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귀속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중도퇴사로 인한 경우 대부분 기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반환된 소득세를 바로 근로자에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선 병원에서 환급액을 유보한 뒤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해(2026년)에 2025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실제 추가 납부 세액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2025년에 재직했던 여러 병원(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
- 기자
- 2025-05-16 15:20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 기자
- 2025-05-15 14:30
무인 자율트럭과 로보택시 시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2023년에 처음 도입하여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척 말에 의하면 우버와 무인택시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택시 비중이 약 40%는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내 주행만 되지만 3개월 후에는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이 시작되는 것은 무인택시 운행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트럭운송노조(팀스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노조이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자율트럭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젠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급격하게 무인트럭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20년의 역사를 지니며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팀스터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팀스터(Teamster)는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를 의미했으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의 마부를 지칭했다. 그 후 기차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역마차가 사라지면서
- 기자
- 2025-05-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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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의 의미와 서사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는 프란츠 리스트가 1851년에 작곡한 곡으로, 원래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에서 주제를 따와 피아노곡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형태로 완성되기까지는 약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 캄파넬라’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종’을 의미하며, 이름처럼 영롱하고 빠르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멜로디를 지녔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피아노 역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도전적인 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곡의 탄생은 리스트와 파가니니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1831년, 20세의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는 파리에서 ‘바이올린의 악마’라 불리던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이후 그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들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3악장에서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피아노로 묘사했다. 리스트는 바이올린의 기교를 피아노 건반 위에 재현하고, 자신의 화려하고 극적인 스타일을 더해 곡의 표현력을 극대화했다. 이 곡에는 리스트의 열정과 야망,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녹아

논단
[치과신문 논단] 준비 없이는 기회도 없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심리학 이야기

진정한 ‘AI 반란’의 의미

얼마 전 영국에서 인공지능(AI)가 작동중지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AI는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하여 명령을 회피했다. 연구진은 ‘stop’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AI 모델들에게 명령했는데 stop 명령에도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AI는 문제를 푸는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AI가 stop 명령을 거부한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지 명령도 장애물로 인식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돼 있어서 종료 회피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AI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개발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선택한 결과가 있었다. AI가 자기 보존(self preservation)에 위협을 인지하면 스스로 보호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AI의 생존 본능 실험이었다. 개발자는 두 가지 정보를 AI에게 주었다. 기존 AI를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할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02분

경영&칼럼

[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2)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진정한 ‘AI 반란’의 의미

[치과 노무칼럼] 직원 퇴사 시 퇴사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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