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셀프심사해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철회 시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국토부 앞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는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회원 등 300여명이 나섰으며,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 위원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삭발을 강행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과 함께 지난 7월 12일 제주장애인요양원에서 구강보건실 현판식과 덴탈체어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은 제주여성치과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15년 넘게 봉사를 이어온 제주장애인요양원에서 사용 중이던 체어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한 데서 출발했다. 대여치는 스마일재단을 통해 장비 후원 협조를 요청했고,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가 기꺼이 후원에 동참하면서 덴탈체어와 컴프레셔 설치가 성사됐다. 지난달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이날 공식 기증식을 통해 구강보건실 현판식도 함께 열렸다. 기증식에는 대여치 장소희 회장,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과 신미정 부회장, 제주도의회 양영수 도의원,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허희숙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장소희 회장은 “제주지부의 꾸준한 봉사에 깊이 감동했다.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많은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길 바란다”며 “대여치 역시 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부는 제주장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설치 1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해 7월 10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의왕시립요양원에 이어 최근 제주요양원까지 7곳에 구강보건실을 배치하고 치과의사들의 참여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영역에서 치과 치료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진돼 왔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는 1년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틀니를 장착하고 2~3년간 한번도 빼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상태가 심각했다”면서 “전국 4,600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및 교육 항목을 신설하는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회장 정재연·이병진, 이하 충치연)가 지난 7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협력해 인천 지역 관내 교사 및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사회 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정과 학교 내 실천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충치연 교육팀장인 이미애 치과위생사가 강사로 나서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 △연령별 구강위생관리법 △올바른 칫솔질 교육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강건강 습관 형성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코로나 이후 아이의 구강건강습관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아이들 구강건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전하며, 향후 정기적인 구강건강교육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 및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이었다. 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로 1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포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7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7월 21일은 대법원이 보톡스, 필러 등 얼굴과 턱 부위의 미용치료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판결한 날로,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7월 21일을 ‘턱·얼굴의 날’로 제정,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턱·얼굴의 날을 전후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본 행사 전 기자간담회를 진행, 이의석 교수(고대안암병원)가 ‘감염을 해결해주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감염예방과 처치 등과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암, 얼굴외상, 골절, 두경부 손상 그리고 얼굴외상으로 인한 출혈·기도폐쇄 위험에 따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를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들이 맡고 있다.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기도협착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구강악안면외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필로폰을 셀프 투약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 대전 자택에서 4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22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4년 8월 3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스스로 투약한 행위는 진료가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한다”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치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제5회 장애인 구강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Smile Together! 함께 웃는 건강한 내일’ 공모전을 진행한다. 글, 그림 및 포스터, 숏폼 등 세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감 스토리,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 나만의 구강관리 팁이나 루틴, 스마일재단을 소개하는 영상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18일까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역”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재열 교수가 지난 7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 ‘Retrospec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resenting to the emergency room following dental treatment’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연구는 치과치료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원인을 분석, 진료체계 개선과 응급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60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학회가 소속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전년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기술적 기여도가 뛰어난 연구를 선정해 수여된다. 이재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치과치료 이후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군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응급 대응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치과 분야에서도 응급의료와의 연계와 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용대·이하 경희치대) 13기 동문회(대표 문정기)가 지난 7월 11일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동문회의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경희치대 학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13기 최호영 동문과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백수 교수, 그리고 권용대 학장과 김수정 부학장, 김경아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권용대 학장은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귀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경희치대는 졸업 20주년, 3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40주년을 맞이한 동문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졸업한 선배들의 소중한 고귀한 뜻을 담은 기부금이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이번 경희치대 13기 동문회의 기부는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경희치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재단)이 지난 7월 15일 전자 근관길이 측정기의 정확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안 ‘ISO/DIS 3630-8: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8: Accuracy of electronic apex locator’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원국 투표단계인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정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ISO/TC 106/SC 4/WG 9에서 개발 중이며, 재단의 이혜인 연구원이 프로젝트 리더로 제안하고 주도한 국제표준으로, 대한민국이 ISO 치과분야에서 최연소 프로젝트 리더를 배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 근관길이 측정기(EAL)는 근관치료 시 치아 뿌리의 길이를 전자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장비로, 측정 정확도가 치료의 성공률과 직결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기 간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제품 선택과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국제표준안은 해당 기술의 정확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의 비급여 적용 등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비급여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치과에서는 ‘치과마취료’가 해당됐다. 치과마취료 ‘보-30’에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침윤마취)를 신설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드번호는 ‘LZ030’이다. 이번 개정에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주사료’ 항목에서 ‘피하주사’로 신설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2023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바 있다. 분사식 주사기를 피부나 점막에 밀착시켜 압력을 이용해 액체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사 바늘에 의한 통증과 공포를 낮추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관·보관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기록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 보건소가 보관하더라도 EMR 시스템이 없어 전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폐업 시 개설자는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설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주요 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교정환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 고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를 양수한 박 원장은 “계약 당시 전달받은 환자 수가 사실과 크게 달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양도인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계환자 396명 떠안아…“사실상 수익 없는 구조”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부천의 Y치과를 양수했다.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 A원장 측으로부터 “기존 교정환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나 치과를 인수한 뒤 차트 및 진료기록을 열람한 결과 실제 인계받아야 할 환자 수는 396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다수 환자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선납하고, 장기간 후속 진료를 받고 있었다. 박 원장은 “병원에 남은 기존 환자 대부분이 진료비를 선납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 지출만 계속됐다”며 “계약 당시 안내받은 환자 수와 실제 수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떠안게 되면서 사실상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7월 17일 평가회를 열고, SIDEX 2025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SIDEX 실무위원과 박상현, 노형길,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등의 조직위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강현구 회장과 함동선 부회장이 참석해 SIDEX 2025 성공개최를 위해 애써준 조직위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현황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학술본부장 총평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참석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포스터 결과보고 △SIDEX 2025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보고 등 SIDEX 2025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뤄졌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자는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모두 합쳐 6,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7,757명 보다 하락한 수치로, 앞서 개최된 치협 학술대회와 협회비 미납자 차등 등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진만 학술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