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진 상담을 하는 젊은 환자 중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적 환경이 고립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환경은 친구 간에 경쟁주의를 유발시키며 친구가 사라졌다. 가족 속에서 엄마는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이 아닌 감시자와 강요자로 바뀌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가 강한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자가 ‘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몇 살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란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이라면 나이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심리적 단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란 나이보다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최근
무심천의 겨울 2022 / Cheongju Nikon Z7II | 25㎜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지붕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보이는 작은 마을들, 뒤편으로 펼쳐지는 무심천의 겨울 일몰빛을 담았다. 지독하게도 추운 겨울날 진한 노을빛의 가운데에는 초승달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일상에서 사라지고 새해엔 완전한 일상생활을 꿈꾸어봅니다. 동양철학에서 계묘년은 열 번째 천간으로 수水인 계癸와 네 번째 지지로 봄과 토끼를 의미하는 묘卯로 구성되었으며, 겨울잠에서 깨어나 눈밭 위에 나온 ‘예쁜 검은색 토끼’로 봄에 움직이기 시작한 토끼해입니다. 비록 들녘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의 따사한 햇살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의 풍성함을 꿈을 꾸는 토끼입니다. 천간의 癸는 확산 성향을 지닌 안개 같은 壬을 수렴하여 실체가 있는 습기를 머금은 이슬 같은 水로 癸입니다. 습기가 있다함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물기가 있어야 뭉치듯이 새해엔 내부적 갈등이 있다 해도 같은 편끼리는 사이좋게 뭉쳐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癸는 10개 십간의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하는 다음 해인 갑진년의 甲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 卯는 방위로는 정동진의 正東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아직 한기는 남아있으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입니다. 卯의 봄에 땅 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서 다음 달에
White Ring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5.6 | 1/1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밤새 눈이 많이 내린 날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찾았다. 금강과 함께 3생활권을 바라보는 방향은 정남향이라 원래 일출도 일몰도 보이지 않는 방향이지만, 겨울 동짓날에는 해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뜨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출빛을 볼 수 있었다. 눈으로 덮인 이응다리, 금강보행교는 흰색 동그라미가 되었다. 금강이 서서히 얼어가는 모습, 설산을 배경으로 한 세종시 도심의 풍경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금융위기 대비 위한 개인연금이나 IRP에 현금(달러)성 자산 편입하기 2023년에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 대로 고점을 형성한 후 12월 27일 기준 1,270원까지 하락했다. 물가에 치중했던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며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도 연착륙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달러/원 환율은 1,300원 안팎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내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위기의 정점 전후로 다시 강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심해지거나,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위기, 중국 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온다면 안전자산 달러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달러 자산을 편입해 달러/원 환율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되는 비과세 계좌라는 개인연금 계좌의 특성상 국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30호 칼럼에 이어 의료법상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5. 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12월 FOMC 전후 시장상황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 산하 통화와 기준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미국 현지 시간 12월 13일~14일에 열렸다. 12월 FOMC 첫 날(13일)에는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었다. 11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상승했고,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전월 상승치(7.7%) 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며, 2022년 6월 최고치 9.1%에서 5개월 연속 둔화하게 됐다. 연준(Fed)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11월 ‘근원 CPI(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시장의 컨센서스(6.1%) 보다 낮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Fed Pivot)이 예상됐다. 연준(Fed)의 금리인상 보폭이 기존 자이언트 스탭(75bp, 0.75%)에서 완화될 것이라 전망되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12월 FOMC 요약 12월 FOMC 성명서는 금리 인상
축제의 밤 2022 / Busan Nikon Z7II | 15㎜ | F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3년만에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린, 그리고 처음으로 12월에 펼쳐진 부산 불꽃축제를 다녀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보석같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침에 눈을 뜨니 서설이 내리고 있다. 동짓날에 눈이 내리니 서설(瑞雪)이다. 서설이란 ‘상서러운 눈’이란 뜻이다. 동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실과 희망이다. 현실적 의미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비축한 식량과 땔감을 많이 해놓았다면 즐겁고 푹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다. 반면 비축한 것이 없다면 긴 밤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고통스런 시간이 된다. 또 다른 의미는 동지가 지나면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멈추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의 일에서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을 한 채를 지어도 터를 볼 때 시작된다. 김장하는 것도 몇 포기를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시작된다. 옛날 중국 성현 소강절은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고 인간은 인(寅)에 열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12간지에서 처음 시작하는 자월은 처음으로 태양빛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늘이 열린 다음 땅이 열린다 함은 땅속에 품어진 겨울잠을 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월에는 사람들이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비트코인 가격은 ‘0’에 수렴하거나 ‘∞’이다 앞서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할을 ‘통화(currency)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정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 가격이 ‘제로(0)’에서 시작돼 13년 만인 2021년 11월에 사상 최고치인 ‘1BTC = 6만9,000달러’를 달성하며 새로운 자산으로의 위상을 확립했다. 2010년 5월 22일 한 개발자가 피자가게로부터 피자 2판을 주문해 다른 개발자의 집에 전달하고 1만 BTC와 교환했고, 이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번째 상거래로 기록됐다. 당시 1BTC의 가치는 2원 정도였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피자 한 판으로 약 2,300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후 매년 5월 22일마다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는 기념행사가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다. 2010년 7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설립됐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BTC = 약 72원’이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1월 1BTC 기준으로 △2011년 250원 △2012년 4,
회덕 메타세콰이어길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6.3 | 1/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을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좁은 공간에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숲을 이룬 길이 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가을 나무 중 가장 늦게 물이 들어 계절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제 올해도 약 2주일을 남기고 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설렘도 있다. 이맘때면 상투적으로 지나온 한해가 다사다난하였다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늘 돌아보면 현실에서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올해 역시 돌아보면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2년을 끌어오던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당연해졌다. 올해 초 금방 끝날 것처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가격을 급격히 올려놓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세상사가 늘 바뀌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있는 탓인지 대통령은 바뀌었건만 정치인들 싸움은 변하지 않았다. 필자가 몇 년간 우려와 걱정으로 바라보던 부동산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이달 15일에 또 올린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은 미국금리 인상이 지나봐야 알 듯하다.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력으로 월드컵 16강을 진출하는 쾌거도 있었다. 개인적인 일보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미 우리 일상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특히 큰일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사례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1+1=2는 수학적으로 참이다. 한편 경제학에서 1+(-)1=0이 되는 것을 제로섬이라 한다. ‘나의 이득+너의 손실=0’이다. 제로섬은 한정된 공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타협 없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에서는 나의 이득이 반드시 너의 손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 되는 1+1=2,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상승효과를 지닌 경우 1+1=3, 나의 손해가 너의 손해가 합해진 (-1)+(-1)=-2가 되기도 한다. 한정된 공간의 사회가 반드시 제로섬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례가 과거 봉건사회다. 봉건시대에 한정된 공간(지역)에서 투쟁은 공멸을 초래하거나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각자가 인지하기 때문에 상호 회피 본능으로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뤄 발전했다. 한 영지에는 한 명의 구두수선공과 한 개의 양복점이 있어서 서로 싸움이나 경쟁을 회피했다. 그들에게 타협과 협상 그리고 화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회학자들은 산업화로 영주민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봉건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로 이양됐다고 한다. 유럽이나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이 아닌 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