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즉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과 분야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통상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임플란트 및 치조골이식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의 수술로 여러 인접치아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치과의사로서는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하루는 #4
관람차가 있는 풍경 2022 / Dangjin Nikon Z9 | 25㎜ | F4 | 1/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당진 삽교호에는 커다란 관람차가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 있다. 논에 모내기를 하기 전 물을 대놓은 5월 초에는 아름다운 일몰 빛을 배경으로 반영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잔잔한 물에 비추어진 관람차가 있는 풍경은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후배와 담소를 나누다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최근 경제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금리를 0.5% 올렸다. 올해 안에 3%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오르고 대출이 있는 서민들 경제는 더욱 팍팍해진다. 특히 영끌한 20~30대에게는 치명적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일선 치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치과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최근 세계 물가가 오르며 한국도 먹거리 등 서민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유동성을 푼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서민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마치 불 위에 놓인 냄비 속 개구리가 따뜻한 물 온도를 즐기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고통의 시기를 맞는 것과 같은 때라 할 수 있다. 금리상승은 서민들 지갑을 얇게 만들고 그들을 상대하는 업종들도 어렵게 한다.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듯이 금리상승 또한 시시각각 위협을 증가시킨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질문을 받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진료기록부의 ‘변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1은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2)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3) 환자는 2008. 8. 24. 17:00경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4) 피고인 1은 2008. 8. 29. 10:58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었던 4월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일 때가 많아서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한 주식을 이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22년 4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한 달 간 -13% 넘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조차 2020년 2월 -6%, 2020년 3월 -10%에 그칠 정도다. 과거 2020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긴급 통화정책을 수행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다. 반면 2022년 4월 현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big step’ 금리인상(연방기준금리가 한번에 0.5%의 금리인상을 하는 것)과 양적긴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출근길에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코너에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지하로 내려가는 회전을 방해하고 있었다. 코너를 돌지 못하고 6m 정도 떨어져서 기다리는데 1분 이상 지나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자세히 보니 주인이 차를 세워 놓고 먼지떨이개로 차를 닦고 있었다. 비상 깜빡이를 켜서 신호를 주어도 힐끗 쳐다보고는 할 일을 마저 다 할 듯이 조금 더 닦고 트렁크에 물건을 넣고는 천천히 걸어서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다. 필자는 최소한 미안하다는 고개 인사나 손인사 혹은 비상 깜빡이, 아니면 빨리 움직이는 모습 등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재수 없다는 느낌으로 횅하니 가버렸다. 황당하면서 뱃속 저 밑에서 욕이 올라왔다. 순간 저런 사람들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털어버렸다.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막고 있을 정도로 배려와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혹자는 크락션을 울리거나 근육맨이라면 내려서 한마디를 해주었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굳이 더 이상의 인연을 맺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그가 내 출근길을 방
Star in the Star 2022 / Ulsan Nikon Z9 | 25㎜ | F5.6 | 60sec | ISO-64 /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복잡한 로터리 궤적은 도심 속 큰 별을 그렸고, 그 가운데의 공업탑은 또 하나의 별처럼 빛이 났다. 산업수도 울산의 심장 공업탑로터리에서 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
젊은 외국인 여성 환자가 한국인 남편과 내원했다. 비영어권이었고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편도 간단한 소통이 어려워 구글 전용 앱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환자는 본국에서 1년 전에 교정치료를 시작했고 한국서 계속 치료받고 싶다고 했다. 일단 구강을 살펴보니 비발치로 진행되었으며, 전치는 배열되었으나 순측 경사되어 오버젯이 있었고, 좌측 구치부에 반대교합이 있었다.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겨우 통역앱을 통해 환자가 상악 전치 두 개가 측절치와 같은 위치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 경험으로 보면 환자는 골격성 2급형 얼굴에서 비발치로 치료해 입이 돌출돼 보이는 것이 싫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병원 국제통역부 지원을 받기로 하고 통역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잡고 돌아갔다.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발치로 진행하면 전치부가 순측 경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골격성 2급 얼굴에서 입이 돌출돼 보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담당의는 발치와 비발치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을 것이고, 선택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만족도는 점
비밀의 화원 2022 / Daejeon Nikon Z9 | 25㎜ | F8 | 18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전 도심 속에는 한옥과 함께 봄을 만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연못이 있다. 남간정사에서 바라본 봄의 마지막, 3분 동안 꽃잎의 흐름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여부를 고민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들어봤을 황희 정승의 ‘엉터리 판결’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옛날이야기였다. 어느 날 남녀 하인 둘이 다투다가 황희에게 판단해달라고 하였다. 우선 여자 하인 말을 듣고는 “네 말이 옳구나”고 답했다. 이에 남자 하인이 하소연하자 그때도 똑같이 대답했다. 이 모습을 안방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어떻게 이쪽저쪽이 다 옳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희는 “당신 말도 옳소”라고 답했다. 이런 그의 태도와 정신세계가 18년 정승을 할 수 있게 했고 지금까지 역사에 명재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예전엔 그의 판결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필자가 그의 나이가 되어보니 3명을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지하지 않은 쪽으로부터의 공격은 피할 수 있지만, 소속과 지지 세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튀어야 사는 환경에는 더욱 그렇고 심지어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우선 정치 집단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바다를 향한 벚꽃길 2022 / Jincheon DJI Mavic 2 Pro | 10㎜ | F5.6 | 1/6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는 단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긴 벚꽃길이 유명한 곳이다. 이곳의 재건축이 확정되어 조만간 삼익비치의 봄은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바다를 품은 도시답게 알록달록한 도색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만개한 도심 속 벚꽃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18년 12월 5일 드디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네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2년, 부정적으로는 1년 정도 후 거대한 부의 절벽이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죠.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확도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100%였고요. 로스차일드의 누군가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전 언제나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이고 위험자산은 비중을 낮춰야 할 텐데요. 완료시기를 저는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트럼프 회동도 3개월 이야기 나왔는데 가능하면 3개월까지는 안전자산 50%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빠르면 2019년 늦으면 2020년이라 보이는군요. 위기가. 이번 위기는 80~100년 사이클의 위기고 대공황급 위기죠. 지난 IMF나 미국 발 금융위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IMF 이상일 걸로 생각이 돼요. ........ 이 뉴스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부의 대절벽을 위한 타이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블로그에 남겼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