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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방송협찬 시 ‘협찬고지’는 금지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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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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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그중에서도 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충전치료 항목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3가지로 분류돼 있고, 재료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별 산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2019년부터 급여 적용이 된 12세 이하에 광중합형레진의 경우는 기존의 충전 재료들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아말감 충전의 경우는 와동의 면수(1, 2, 3, 4면 이상)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목록에서 삭제된 아말감 재료를 청구할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심평원 전산에서 조정되니 반드시 등록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말감의 경우는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충전 당일에는 수복물 연마 청구가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다. 나. 복합레진 충전 Composite Resin Filling(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포함) 치과건강보험에서 ‘복합레진’ 항목은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광중합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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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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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세액공제를 받은 후 증권사의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할 수 있다(개인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지금은 대부분 자산이 ETF로 거래된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매하면서 1주만 사도 분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 접근성을 높여준다. 자산배분 투자도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 헤지펀드인 'Bridgewater Associates'의 레이 달리오(Ray Dalio)도 포트폴리오에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상장된 대부분의 ETF는 장기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편입하는 ETF 종목을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국내상장 ETF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국내상장 ETF의 분류 국내상장 ETF는 과세체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에 상장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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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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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방송출연, 의료광고 여부 확인해야
■ INTRO 성형시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렛미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의료인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명시적인 광고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인 자신이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협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이어서 방송 협찬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방송출연의 의료광고 해당성 -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건강유지, 질병예방이나 경감 혹은 치료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학력, 기술에 대한 것,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것이 광고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TV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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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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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의 심리
추석 연휴에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 넷플릭스에서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라서 선택했지만, 최근 드라마들이 필자와 철학이 안맞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로 부도덕한 내용이 많아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 순간 직면하는 사람들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오랜만에 눈을 떼지 못하고 보았다. 손에 닿을 듯이 눈앞에 걸어놓은 수백억원 돈뭉치는 게임 참가자들의 잠재돼있던 욕망과 욕심을 증폭시켰다. 탐욕이 도덕과 양심을 이기는 순간에 갈등하는 인간적인 이도 있었다. 종교와 위선 속에 감춰져 있던 탐욕을 표출하는 이도 있었다. 절대적으로 악한 이도 있었다. 일반인은 늘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지나쳐 버리게 된다. 작가는 ‘아이들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 실수하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1등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은 잔혹했지만, 현실사회에서 역시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게임이 될지, 어떤 규칙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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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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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성수동의 길
성수동의 길 2021 / Seoul Nikon Z7II | 21㎜ | F11 | 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성수동은 최근 IT기업들이 입주하며 나날이 그 모습이 바뀌어 가는 중이다. 2호선 전철 기찻길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가로질렀고, 한 줄기 빛이 성수동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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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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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의 보험청구 _약재와 재료대 산정
지난 호에서 알아본 난이도에 따른 발치의 보험청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약재와 재료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발치와 관련해 받았던 질문 중에 발치 후 발치와에 적용 가능한 약재나 재료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임상적으로 발치 후 심한 출혈이 지속되거나, 상악동 누공이 생기거나, 출혈 관련 전신질환(혈액질환, 투석환자, 약물치료환자, 간 질환자 등)이 있는 경우 조직유도재생재(매식제)나 지혈제를 발치와에 사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조직유도재생재는 재료로, 지혈제는 약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직유도재생재와 지혈제는 워낙 많은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급여 등재 여부도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약재와 재료의 차이점과 적응증에 따른 급여적용 방법을 잘 알아두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약재와 재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 따라 급여약제 급여재료 비급여약제, 비급여재료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약제로 분류되는 지혈제의 경우는 성분에 따라 Gelatin 성분의 Hemospon짋, Cutanplast짋, Spongostan짋 등과 Oxidized Regenera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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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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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로 풀어보는 발치의 보험청구
아마도 구강외과 술식 중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청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발치술일 것이다. 필자가 개원 초 처음으로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발치의 청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 후 청구한 건이 단순발치로 조정돼 심사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방사선검사 없이 시행되어 조정이 됐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발치 이전에 미리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 있어 이를 참고해서 발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책조차 없던 때라, 협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험 책자에서 고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 방사선촬영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재진으로 청구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산정기준들을 고시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치처럼 난이도에 따라 청구항목이 달라지고 비용 또한 달라지는 술식의 경우는 본인이 시행한 내용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단순발치술은 유치와 영구치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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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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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운 시대
코로나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시대는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었고 모임은 최대한 줄어들었다. 대화와 모임은 SNS로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학회활동 또한 줌으로 대치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사라졌다. 타인과 대화가 소리보다는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관계가 유지는 되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사람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과 몸으로 기억하는 따스함,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정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에서 머릿속 추억은 유지되지만 악수하며 느끼는 아날로그적 따스함과 가슴에 느끼는 정이 사라졌다. 시끄러운 맥주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며 상대 목소리에 가까이 귀 기울이며 따스함을 느끼고 잔을 부딪치며 정이 스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일상에서 대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됐다. 모두에게 조금씩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었고 이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우울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욕이 없어지거나 즐겨 하던 일이 귀찮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면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 기자
- 2021-09-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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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송도로 가는 길
송도로 가는 길 2021 / Incheon Nikon Z7II | 21㎜ | F11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트리플스트리트는 옥상 전체가 거대한 잔디밭이었고, 2~3층 높이의 사선으로 꾸며져 있었다. 우산으로 가득 메운 조명들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치 송도에 도착할 것만 같은 도시의 불빛. 매년 그 모습이 바뀌고 미래도시와도 같은 송도를 프레임 속에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9-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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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발치된 치아 재활용에 따른 의료폐기물 여부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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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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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실전편
이번 칼럼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을 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중 연1회 치석제거(나) 등록에 있어 흔한 청구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Q. 치석제거(나)는 연1회 기준인데 횟수 초과 시 급여 산정이 되나요? A. 치석제거(나)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본원이나 타원에서 치석제거(나) 등록 후 시행했고, 연1회를 초과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므로 치석제거(나)를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 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교정치료 진행 중이나 보철치료 완료일에 K05 치주관련 상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연1회 치석제거(나)를 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방목적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잇몸병에 대해 U2233 차-23-1치석제거 (나)전악을 실시한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19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해 상악과 하악의 치석제거를 나누어서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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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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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달 미국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아프간 전쟁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맹률이라 평가되었다. 훈련병 5% 정도만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학력 수준이라서 정예화된 군인을 배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비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획기적인 발전을 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문맹률이 없는 것이 큰 요인이었다. 우리 교육열은 높았다는 것보다 매우 강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타인을 누르고 자신만 이기길 바라는 경쟁의 교육열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한 개인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사회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기는 교육열은 지식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패해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차마 내용을 끝까지 보기 어려워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층간소음으로 찾아온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두르고, 고등학생은 60세가 넘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해주지 않는다고 꽃나무로 때렸다. 부모를 대신해 길러준 할머니를 손자 둘이 공모해 시해하였고, 20
- 기자
- 2021-09-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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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철편
이번 칼럼은 가이드북 보철편으로 노인틀니 급여적용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이며, 완전틀니 제작 전에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만 하나요? A. 만 65세 이상 환자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 남아있는 치아를 새로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해 제작이 가능하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부분틀니 및 완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틀니 시술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Q.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며, 임시틀니 제작 후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해야 하나요? A. 임시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의원급 3치 기준으로 1~9치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잔존 치아 치식 부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추후 부분틀니 제작 시 잔존 치아는 달라질 수 있다. 임시틀니 급여적용은 보험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때에만 인정하고 있고, 임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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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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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마린시티의 아침
마린시티의 아침 2021 / Busan Nikon Z7II | 21㎜ | F5.6 | 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시를 여행할 때면 각 지역이 보여주는 랜드마크를 사진 속에 담으려 한다.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피사체는 바로 마린시티의 화려한 마천루. 하늘이 아름다운 여름날 아침 해는 그 뒤편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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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13:43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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