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밭의 오후 2021 / Gunsan Nikon Z7II | 24㎜ | F10 | 1/4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메타세콰이어 밭을 배경으로 쭉 펼쳐진 청보리밭. 태양이 숲의 정중앙으로 지는 어느 날, 대칭의 미를 사진 속에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이솝우화에는 신에 대한 풍자가 많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헤로스 신을 모시고 제물을 풍성하게 바쳤다. 제물을 풍성하게 바친 만큼 잘될 것을 기대하고 씀씀이가 헤퍼졌고 제물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 어느 날 밤에 헤로스 신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보게, 이제 재산을 그만 낭비하게나. 일방적으로 다 쓰고 나서 가난해지면 자네는 나를 탓할 것이 아닌가!” 신과 현실에 대한 자각을 풍자한 우화다. 인도에서 하루 30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며 통제 불능에 빠졌다. 이번 확산에 원인을 대규모 종교축제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생사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문화를 외국인의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교를 떠나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인류가 시작되며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다. 종교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수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10여개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 작은 종교들은 수없이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그들의 신들도 같이 사라졌다. 우리 민족도 많은 신들이 사라졌다. 단군신, 토지신, 산신, 삼신 등 불과 100여년 사이에 많은 토속 신이 사라졌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치가 많이 흔들려요 (유치발치도 난발치 청구) 대부분의 유치발치는 영구치 맹출로 동요도가 심해졌을 때 발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료와 함께 청구하면 된다. 단, 유치발치 시 시행한 도포마취는 산정 불가하다. 가이드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 발치도 치료 및 진료기록 후 잔발치로 청구할 수 있다. 2. 발치를 시행했어요 (난발치는 상병명이 중요) 난발치는 인정 기준 외 다른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발치로 심사 조정된다.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은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상병명을 참고하기로 한다. 발치와 동시에 실시한 치관수복물 제거는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하기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 기록 및 내역 설명을 추가한다면 각각의 소정 점수를 인정한다. (보철물 제거: 단일 치아 발치–100:100) 3. 발치를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어요
악어사냥 2021 / Boeun Nikon Z7II | 18㎜ | F2.8 | 9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청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밝아지는 은하수가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용 유산균 제품, 구강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대 설치를 통한 치과에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인에 의한 ‘쪽지처방’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구강관련 제품 추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위의 제재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의 ‘쪽지처방’ 제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의 제재사례를 발표한 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제재사유를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①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의 50%를 보장 ②독점판매조항 삽입 ③자사 제품명이
지난 글에 이어서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섀넌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인 예다. ‘클로드 섀넌(Claude Elwood Sha-nnon)’은 미국의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과학자다. 최초로 0과 1의 2진법으로 구성된 ‘비트(bit)’라는 용어를 만들고 비트를 통해 문자와 소리,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을 발표해서 정보이론의 기초를 확립했다. 섀넌은 이 논문에서 전화선 등을 통해 소리와 같은 정보가 전달될 때 자연적으로 각종 오류와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념을 깨고, 디지털화된 정보가 잡음 없이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미국의 전자통신시대 시작의 중심에 있었으며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인류가 최초로 컴퓨터를 발명하게 된 하드웨어적인 창시자가 앨런 튜링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창시자는 클로드 섀넌이라고 할 수 있다. 섀넌은 수학, 컴퓨터, 인공지능, 암호학, 엔트로피 이론
요즘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바뀐 법에 의하면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의료수가를 공개해야 하고, 치료 전에 의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설명해야 한다. 거기에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연2회에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심평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비급여 수가를 최고·최저가로 비교하여 보는 것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심평원은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즉 의료보험과 무관한 비급여는 상관없었다. 물론 그동안 100:100이란 표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100% 환자부담이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1년에 2번씩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어찌 마치 필자가 공산주의사회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의료
지난 글에서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려면 산술평균 수익률보다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평가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산술평균은 변동성이 0일 때 기하평균과 같아지며, 변동성이 낮을수록 기하평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분산투자다. 투자의 세계에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산배분 투자가 일반인들에게 익숙지 않았던 시절, 분산투자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곤 했다.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주식 이외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막스 마코위츠(Harry Max Markovitz)가 1952년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치를 위한 칫솔, 치약 이외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도 늘고 있다. 특히 입냄새 제거, 구내염 및 치주염 관리 등의 이유로 구강 가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구강 가글에는 대부분 균을 억제하는 항균효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의 경우, 충치 예방을 돕는 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바르게 사용하면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과연 구강 가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구강 가글은 일반적으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플라그가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구내염이나 인후통 등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구강 가글의 사용이 양치질을 대신하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유해한 균을 없애고 구강위생 관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둬야 한다. 가글 속에 포함된 항균효과는 나쁜 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강 내에 살고 있는 좋은 균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입속에 머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최근 병원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느낀 환자가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확진자가 연속해 500명에서 700명 선을 오가니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빈도가 2배 정도 증가했으니 의사나 환자나 매일반인 듯하다. 전 국민이 1년 넘도록 코로나 불안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생활하다 보니 모든 사건 사고가 증폭되어 나타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최근 뉴스들은 생각의 범위를 넘고 있다. 구미 여아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제는 인천 모텔 영아 심정지 사건이 있었다. 최근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사망하는 영유아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증가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영향을 조금은 주겠지만 원천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럼 왜 최근 영유아 학대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일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주인공은 나무꾼이다. 나무꾼은 세 종류가 있다. 우선 전문직종으로 나무꾼이다. 직업적으로 나무를 하여 장에 파는 사람들이다. 조선시대에 성저십리금장금송(城底十里 禁葬·禁松)로 도성에서 10리까지는 벌목과 매장이 불가해 멀리서 나무를 하여 전문적으로 파는 것이 가능했다. 두 번째
Crossing 2021 / Cheongju Nikon Z6 | 15㎜ | F8 | 1/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의 색이 아름다웠던 금요일 퇴근길. 터미널 사거리의 복잡한 도시 속에는 큼직한 빨간 버스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치과 치료 한 다음 입안이 아파요”라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과용 기구가 날카롭고, 외과적인 술식이 많은 치과 치료의 특성상 가벼운 상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치료 이후 아플 수 있으면 미리 치과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므로 예상 가능한 통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너그럽다. 그러나 치료 이후 예전의 경험과는 다른 통증이 나타나면 환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치과 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점막손상은 보통 1주일이나 2주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구강 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검사를 해 보면 최근 치료한 보철물 주위에서 구내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구내염이 발견되지 않는 통증은 “구강작열감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신경통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식사 시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구내염은 식사나 양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눈으로 병소를 관찰할 수 있다. 흔하지 않지만, 환자가 원래 금속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면 치과용 금속에 의한 알러지성 구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안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