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 기자
• 2016-12-22 13:45

엘리트와 도덕성

9시 뉴스에서 발표된 강남 모치과의 야반도주사건이 이젠 충격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슬픔인 듯하다. 근간에 너무 강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니 무뎌진 탓이다. 요즘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비상식적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한다. 그냥 소나기 후에 심한 격류가 흐르는 강물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무슨 사연과 까닭이 나름 있었으리라. 그런데 이번 야반도주는 다분히 조직적이고 의도성이 보인다. 교정치료비를 66만원에 터무니없는 할인을 해주고 또 진료중인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현금선납을 하면 30%를 할인해준다며 미리 수금하고는 하루아침에 도주를 했다. 게다가 잡힐 것을 대비한 것인지 보건소에는 폐업신고를 했고 환자들에게는 문자를 보내고 병원 문 앞에는 연고가 없는 다른 치과에 의뢰한 듯한 문구가 적힌 메모를 남겼다. 의도성을 피하려는 치밀함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의도성이 있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사건이지만 의도성이 없었을 때는 민사사건인 것을 악용하려는 교활함이 의심된다. 이와 동시에 경제수석을 지냈던 모씨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신은 억울하다”는 뉴스도 들린다. 그는 한국 최고 학부를 나오고 미국

• 기자
• 2016-12-22 13:40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3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깥 활동이 어려운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실내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것도 겨울에 즐기는 묘미중의 하나이다. 몇 개의 지상파 채널에서부터 몇 십 개에서 몇 백 개가 넘는 케이블 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화면으로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연말이 되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TV예능에서부터 골프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시상식이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스포츠인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찾아낸 어떤 작품이나 경기들은 세월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전해지는 불후의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후의 작품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스포츠 경기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투자나 화려한 배경이 아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연이 있다. 그 중에 한국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 드디어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이대호라는 선수다. 그는 프로야구 최초로 도루를 제외한 타율, 안타, 출루율,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 등 타격 7관왕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시리즈 MVP의 영광을 얻었다. 이후 일본구단의 엄청난 연봉제시

• 신종학 기자
• 2016-12-22 13:40

[Dr. CHEE] 먹튀 사건

• 기자
• 2016-12-22 09:44

실업급여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해 알아본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3)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 기자
• 2016-12-15 10:42

프레임의 역설과 도덕적 우위

이번 촛불집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온다. “꼭 비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야 하는가”라고 토로하는 집회참가자의 인터뷰 기사이다. 이는 몇 가지 생각을 요하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명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프레임을 벗어난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사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법과 도덕이라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과 도덕의 문제를 넘어 철학적 의미의 진리에 대한 정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법과 도덕은 선악으로 구분된다. 선악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써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이다. 즉 내가 선이면 상대가 악이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상대적 개념인 선악보다는 진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철학은 인간의 기준인 선악을 넘어 진리를 말하였다. 종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를 말하였고 석가모니는 정도를 이야기하였다. 즉 동양철학은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바름(正)을 말하였다. 바름이란 상대적인 선이 아닌 절대 선이다. 종교는 이 절대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철학은 절대 선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절대 선은 양심이라고도

• 기자
• 2016-12-15 10:42

[Dr. CHEE] 4인의 예비후보

• 기자
• 2016-12-15 10:34

해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하여 알아본다. 해고는 사직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므로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해고란? 유효하게 존속중인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고에 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 해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 달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문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3)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 기자
• 2016-12-08 11:54

[Dr. CHEE] 신구의 조화

• 기자
• 2016-12-08 10:36

요리사 아내의 오류와 농단세금

요즘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농단’이 있다. 그런데 정작 농단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 사실 농단은 고사 성어에 나오는 단어이다. 4자 성어로는 ‘농단세금’이라고 한다. 농단(壟斷)은 맹자의 공송추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농단의 한자적 의미는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깎은 듯 높은 언덕이다. 그럼 왜 높은 언덕이 나쁜 의미로 변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맹자가 백성을 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제나라를 떠나려고 하자 임금이 붙잡으면서 후한 대접을 제시하였다. 이에 맹자가 말한 것이 농단이다. 옛날에는 시장상인들에게 세금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악하고 교활한 자가 나타나서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단을 쌓고 시장의 형편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결국 시장의 이익이 모두 이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관청에서 이 얄미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장사꾼에게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임금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맹자는 제나라를 떠났다. 이때 높이 쌓은 단을 농단이라고 하였다. 농단에 의해 세금이 탄생하게 되어 농단세금이란 4자 성

• 기자
• 2016-12-01 13:32

사직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

• 기자
• 2016-12-01 13:32

[Dr. CHEE] 든든한 배후

• 기자
• 2016-12-01 09:53

창문과 거울

미국 경제학자 짐 콜린스의 ‘거울과 창문’ 비유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 글이 실린 2001년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는 MBA과정 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영문 제목이 번역 제목보다 멋지고 시사하는 바가 더 깊다.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Great’의 최대 적은 ‘Good’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얼핏 들으면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정부, 좋은 학교, 좋은 기업들은 좋은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reat’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차 없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기만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시장경쟁에서 금방 뒤쳐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더불어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낸 기업의 특징으로 위대한 11개의 기업을 소개하며 이들 기업의 CEO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그것이 유명한 ‘창문과 거울’이라는 비유이다. 위

• 기자
• 2016-11-24 13:49

[Dr. CHEE] 결국 본질은 사람?

• 기자
• 2016-11-24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