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업체가 자체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환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보상방안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의료기기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기 기 법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기 책임보험제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었다. 2호선 강변역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로 마냥 움직이지 않았다. 안내방송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합정역부터 모든 역에서 열차가 멈추었고 언제 출발 가능할지 모른다고 알렸다. 그동안 뉴스로만 듣던 일이 필자 출근길까지 막았다. 일단 밖으로 나왔지만 필자와 같은 처지의 인파로 택시를 잡는 것도 어려웠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지만 마을버스로 30분이 걸리니 진료시간을 맞추기에는 이미 늦었다. 병원에 전화해 30여분 이상 늦을 수 있으니 예약 환자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고는 우여곡절 끝에 35분 만에 도착했다. 40분 이상을 기다렸던 환자에게 변명과 사과를 시작으로 정신없이 오전이 지났다. 살다 보면 지하철 멈춤처럼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오고 어떤 이는 사고로 오기도 한다. 60세가 넘으니 뇌졸중으로 유명을 달리한 친구도 있고, 암 투병 중인 지인들도 있다. 모 외제차 화재사건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작스런 부고에 조문을 가보니 차량 화재 피해자이신 지인도 있었다. 정신없이 오전을 정리하고 커피 한잔을 마주하니 다양한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필자는 조금 바쁘
엑스포의 저녁 2022 / Daejeon Nikon Z7 | 20㎜ | F8 | 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전 최고의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탑 분수광장이 있는 엑스포공원. 저녁 노을빛이 예쁜 날 둔산대교에서는 엑스포를 마치 우유니사막처럼 바라볼 수 있다. 갑천 한가운데서 반대쪽 엑스포다리를 해가 지는 방향으로 카메라 속에 담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규제를 위해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처벌하는 ‘쌍벌제’(2010. 11. 28. 시행)를 적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이와 같은 규제 및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CSO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CSO란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는 이러한 영업대행사(CSO)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전문지식을 지닌 치과의사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를 만난다. 예를 들어 소아교정에서 상악 제1대구치를 후방으로 밀어야 하는 경우에 제2대구치의 맹출 여부는 중요하다. 맹출 전이 좋지만 엄마가 스스로 생각하여 모든 치아가 맹출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치과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다행으로 심한 경우 발치교정를 해야 하기도 한다. 비발치 치료라는 선택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엄마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짜증 내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을 필자는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생각과 행동으로 타인의 충고나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의외로 주변에서 한 두 명 정도는 발견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충고나 조언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감정적으로 심하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
미국 국채 ETF 종류 정리 오늘은 월배당을 주는 미국 국채(이하 미국채) ETF 중에서 SHY, IEF, TLT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다. 쿠폰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단기채(SHY), 중기채(IEF), 장기채(TLT)는 모두 월배당을 지급하며, 쿠폰이자가 없는 자산으로 구성된 초단기채(SHV)와 제로쿠폰 장기채(EDV) 역시 분배금이 있다. ETF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자본이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SHV는 매월, EDV는 매분기 마다 분배금을 지급한다. SHV, SHY, IEF, TLT ETF는 모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운용수수료도 모두 0.15%로 같다. 모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이 운용하는 미국채 ETF이고, 운용자산도 $20B 이상이다. 단기 미국채 ETF | SHY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SHY는 만기가 1~3년인 미국채에 투자하는 미국 단기 국채 ETF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ETF 운용자산은 $25.79B, 운용보수는 0.15%이다. duration은 1.82년이고 편입된 미국채의 평균 만기는 1.88년 정도다. 전에 초단기 미국채 ETF
팔달문 2022 / Suwon DJI Mavic 3 | 12㎜ | F6.3 | 1/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수원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은 구도심 한가운데 든든한 모습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른 직후, 강한 태양빛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렀고 그 빛은 팔달문을 향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레몬은 인도 히말라야가 원산지였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처음 레몬이 들어 왔을 때 모두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긴 것은 오렌지와 비슷한데 맛은 강한 신맛으로 먹기 거북해 못 먹을 과일로 인식되었다. 그 후로 서양에서 레몬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용이 없는 불량품을 상징하는 은어가 되었다.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이런 레몬을 ‘레몬 마켓’ 이론에 사용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중고차 시장에 처음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한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는 중고차 품질에 대해 아는 정보가 다르다. 구매자는 잘 모르는 반면 판매자는 잘 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판매자는 품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구매자는 품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평균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려 한다. 이러다 보면 좋은 것은 안 팔리고, 품질이 낮은 것만 판매가 잘된다. 이렇듯 안 좋은 물건일수록 더 많이 구매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 한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중고차는 점점 더 품질이 나빠지고, 점차 구매자로부터 외면당하다가 결국엔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달빛 아래 호수 2022 / Sejong Nikon Z7II | 25㎜ | F4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호수공원은 공원 자체도 잘 조성되어 아름답지만, 공원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초승달이 예쁘게 떠 있던 9월의 첫날 저녁, 달빛과 함께 빛나는 세종시의 반영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투자자에게 보유한 자산들에서 나오는 현금흐름(cashflow)은 중요하다.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투자하면서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을 현금흐름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도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량의 현금이 있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예, 섀넌의 도깨비). 자산 간의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때도 현금 비중이 있으면 매매 타이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된다. 은행 예금은 ‘이자’로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로, 주식은 ‘배당(dividend)’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배당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산배분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편입하는 대표적 안전자산 채권에도 현금흐름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채권이자와 채권수익률의 차이점을 공부해보고, 채권 ETF나 채권 펀드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채권이자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쿠폰금리와 채권수익률(만기수익률) ‘쿠폰 금리(Coupon interest rate)’는 만기 시에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확정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는 논어에 나온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자기를 낮추면 모두가 스승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중국 철학에서 3이란 숫자는 완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솥이나 그릇이 안정되게 세우려면 다리 3개가 가장 안정적이다. 또 천지인 삼재(天地人三才)는 만물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3명이란 다수를 포함한다. 즉,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면 큰 실수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가 옳으니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가 옳을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역사나 현실을 돌아보면 틀린 경우도 많았다. 다수가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회피와 군중심리다. 다수 속에 개인이 숨으면서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회피하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에서 잔혹 행위를 하는 전범들이다. 두 번째는 군중심리다. 다수에 휩쓸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며 단체행동이 옳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집단 광기로 흐른다. 최근 금리 인상으
Color of the Sky 2022 / Jeongseon Nikon Z7II | 50mm | F4 | 540sec | ISO-5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은 바로 강원도이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옷 사이를 스며들어올 밤 시간, 맑은 하늘 사이로 여름 은하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별들은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고, 서로 다른 매력으로 밤하늘을 빼곡하게 장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약 사 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
종가 기준 1,3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8월 24일 원 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달러 당 1,340원 선을 넘어섰다. 원 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3년 만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최근에 통화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 현지 시각 8월 25일~27일에는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이 예정돼 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열리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연준의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더라도 통화 긴축을 계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 또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