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달리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10월 4일(현지 시간)에 브리지워터 경영권을 이사회에 넘기고 CIO 자리에서 사임했다.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리지워터는 1975년 설립돼 자산 규모가 1,510억 달러(약 215조원)에 이르며 2005년부터 세계 1위 헤지펀드 자리를 이어왔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무려 1년 전에 1~2개월 오차로 예측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해 큰 명성을 얻었다.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금융회사가 파산하던 경제위기 속에서 브리지워터는 2009년과 2010년에 막대한 투자 수익률을 올린 바 있다. 브리지워터의 대표 헤지펀드인 ‘퓨어알파(Pure Alpha)’는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맞아 12%의 손해를 입으며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에 13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 다시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수익률이 32%에 달하며 부활을 알렸다.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는 글로벌 매크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법조항만 보아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39조(시설 등의
Basketball Court 2022 / Hawaii, USA DJI Mavic 3 | 12㎜ | F6.3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오아후 섬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해변 공원에는 작은 농구코트 한 면이 있었다. 코트 주변에는 얇고 높은 야자수 나무가 보인다. 아침의 강한 햇살은 야자수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고, 코트가 보여주는 대칭미와 함께 나무들의 비대칭성이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중에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글을 보았을 때 지금 치과의사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SNS에서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가 부쩍 증가했다. 말로만 듣다가 처음 광고를 보았을 땐 참담함을 넘어 허탈한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교정의라서 평생 임플란트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이유가 없어 관계없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그것을 취급하는 직업의 가치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원짜리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과 10만원짜리 케이크를 파는 백화점 점포에서 주는 이미지가 다르다. 도로 위 자동차가 최근 들어 절반 정도가 외제차인 시대에 300만원 임플란트를 취급하던 시절의 치과의사와 30만원대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다르다. 외제차를 선호하는 심리를 지닌 고객 눈에 분명히 달리 보인다. 모든 환자가 싼 가격 치과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가가 등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환자가 치과의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사람
이번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에서 2,03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60대 이상(32.2%), 50대(17.4%), 20대(17.4%), 40대(16.7%), 30대(16.5%)였다. 그중 20대(9.3%)와 60대 이상(8.4%)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10년간 서울 자살자가 2만1,577명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24만명 정도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약 215만여명이다. 이들은 매일 살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누군가는 살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죽으려는 시도를 한다. 물론 이들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모두가 다르다. 암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살려는 이유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당연함을 거역하는 이들의 이유는 알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행하는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다. WHO 보고에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2.5배 높다. 미국에서는 70%가 백인 남성이었다. 2018년 선데이저널에 의하면 60~80%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 이혼녀보다는 이혼남이 2
Festival 2022 / Seoul Nikon Z7 | 21㎜ | F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3년만에 다시 펼쳐진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이촌한강공원과 여의도를 배경으로 하늘에 불꽃들을 수놓았던 이날 밤, 축제 분위기를 사진 속에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의료기사 등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치과분야에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
기준금리 사이클 - 변곡점을 돌아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을 꺼내 들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1/3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발행된 화폐일 정도로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은 심각했다. 그 결과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자산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고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해 2021년 10월에는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체인망(supply chain)에 혼란과 정체가 발생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준은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서둘러서 2021년 11월에 테이퍼링을 단행했고, 이어서 2022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된다. 자산시장은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자 민감하게 반응해서 2022년 9월 23일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작년 11월 이후로 20% 이상 하락했다. 국내 증시인 코스피의 낙폭은 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의료법 관계법령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을 그냥 주어도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 열람·복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
볼일이 있어 테헤란로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추리닝을 입은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최근 들어 집에서 입던 추리닝조차 거리 패션이 되었다. 20대 젊은 여성들이 추리닝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지하철에서도 자주 보인다. 1년 전 즈음, 화장한 얼굴에 추리닝 차림으로 유니트체어에 앉아있는 언밸런스한 환자를 처음 대하고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은 필자를 돌아보며 스스로 구시대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한 날이기도 했다. 테헤란로에서 본 추리닝 패션은 또 다른 감회를 주었다. 테헤란로는 1970년대 말경에 서울시가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명명했다. 그런 테헤란시에서 지금 히잡시위가 한창이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구속되는 일이 진행 중이다.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감금된 뒤에 사망한 여성이 구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촉발된 시위다. 축구경기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여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히잡시위로 전개되고 있다. 여성차별에 저항하는 테헤란 여성 이미지와 추리닝 패션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여성 모습이 너무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2022년이라는 현
다이아몬드 브릿지 2021 / Busan Nikon Z7II | 24㎜ | F11 | 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이름처럼 보석처럼 빛났다. 진한 하늘빛이 잔잔했던 어느 가을날, 빛나는 부산의 밤을 카메라 속에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며칠 전, 서울 모 아파트에서 20대와 30대 남녀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변함없을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소식을 접하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잃고 사라져간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과연 그들이 잃어버린 미래의 희망이란 무엇이었을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미래 희망이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되었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자주독립이 희망이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으며, 군사정권시절에는 자유민주 정부가 희망이었다. 현시대에서 그들이 포기한 미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결혼하던 80년대에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반지하든 단칸방이든 같이만 있을 수 있으면 좋았다. 얼마 전 TV에서 30대 출연자가 최소한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해서 고생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필자 세대가 어릴 때는 TV가 마을에 한두 집이나 있을 정도였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던 세대다 보니 없는 것에 익숙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2030세대는 없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게 살았던
수암골 2022 / Cheongju Nikon Z7 | 19㎜ | F11 | 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청주 구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 수암골.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내려보는 뷰도 멋지지만, 테라스가 있는 탁 트인 카페에서 바라보면 전깃줄에 가리지 않고 깔끔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카페 건물들 뒤편으로는 청주의 옛 도심이 펼쳐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2년 9월 예측이 불가능한 자산시장과 시장의 소음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지난 40년간의 사이클을 마치고 새로운 금리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하는 변곡점에 서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과거와 다르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이는 40년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과거와 비교할 적절한 예시도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인한 투자정보 습득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부채의 주체나 규모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착각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각자가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잃지 않고 투자를 이어가야한다. 지금은 모든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모두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해야한다. 지금은 인터넷에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읽지도 듣지도 못할 정보들이 쏟아진다. 경제 전문가들도 너무 많다. 5년 전만 해도 Fed와 연준의 행보를 바탕으로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국내 주식투자자는 아주 드물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