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술인가 상술인가’란 제하의 PD수첩 보도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16일 방송분에서 119개에 달하는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U모네트워크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U모네트워크 전용 기공소에서 제작되고 있는 기공물의 유해성이 파헤쳐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도에서는 24시간 돌아가는 기공소의 상황을 보여주며, 기공물 제작시간을 줄이기 위해 베릴륨이 든 메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베릴륨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작업시간을 단축해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보철물 제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저렴한 수가를 내걸고 있는 U모네트워크의 경영 실태를 집중해부하며, 무료 스케일링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해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과잉진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철저한 인센티브제로 인해 치과의사나 스탭, 기공사 모두 정상적인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인터뷰에 응한 U모네트워크 전·현직 치과의사들은 “제대로 된 스케일링을 하려면 보통 1시간이 걸리는데 공짜라는 것은 말이 안된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과 치과병원(병원장 김병옥)이 지난 13일 미얀마에 있는 양곤치과대학(학장 Myo Win)과 임플란트 교육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김병옥 병원장은 MOU를 체결한 후 양곤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시설을 탐방하고 개인치과의원 2곳을 방문해 양곤지역의 진료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또 미얀마치과의사협회 Thein Tut 협회장과 총무이사 등을 만나 향후 의료봉사활동과 임플란트 연수와 관련된 의견을 협의했다. 송재창 기자
식약청 “H덴탈 행정·형사조치 취할 것”…올 초 베릴륨 합금 유통으로 벌금형까지지난 16일 MBC PD수첩에 소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베릴륨 함유 기공용 포세린 메탈 제품 ‘T-3’의 수입사가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H덴탈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09년부터 베릴륨 함유 기공용 메탈은 수입 및 제조, 유통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베릴륨이 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된 ‘T-3’가 어떻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까지 받고 판매되는 것일까?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T-3’의 경우, 수입업체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상에 성분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덴탈은 베릴륨을 ‘기타’로 표기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합금제품 수입 및 판매 허가 시 수입자가 직접 성분명을 표기해 올려야 한다”며 “H덴탈은 ‘T-3’ 주요 금속 성분명과 함량은 표기했지만 베릴륨은 표기하지 않고 ‘기타’ 항목으로 뭉뚱그려 표기, 허가를 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H덴탈이 ‘T-3’에 베릴륨이 함유돼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특히 H덴탈은 과거 편법 허가를 받은
PD수첩 보도 이후 치협의 대응도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치협은 방송 이튿날인 지난 17일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환자보철물에 베릴륨을 사용한 불법 보철물을 제작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영리추구 행위를 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발암물질인 베릴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해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중대한 보건범죄”라고 강조하고, “치협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치과계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며, “치협은 의료의 극단적인 영리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치협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과계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를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한편 치협은 회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치협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은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치과계의 의지가 힘을 발휘하면서 문을 닫는 기관이 속속 나오고 있다.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역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치과계의 다각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폐업한 서울의 U모 네트워크 지점의 경우 명의원장이 그만 두고, 연이어 페이닥터들까지 사직하면서 더 이상 치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치과의사들이 등을 돌린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악화되고 있는 치과계의 정서에 부담을 느낀 것이었다. 특히 소속 구회장은 물론 동문들의 설득과 회유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모 구회장은 “소속 치과의사들 또한 최근의 상황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유혹에 빠지는 치과의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치과계에서 유예기간을 준만큼 이후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은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폐업을 하거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전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명의원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고, 취업을 망설이는 치과의사들도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목표로 그간 각종 자료를 취합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8월을 기점으로 총공세에 돌입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온 UD메디컬그룹(이하 UD치과)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만 벌써 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고, 공중파나 언론을 통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 알리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치협은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UD치과를 ‘환자유인알선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치협은 그동안 UD치과가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유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영리법인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근 영리법인을 주제로 방송됐던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던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과 박형근 교수(제주의대)를 초청해 의료계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됐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치과계의 논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은 쉽게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기업형 영리추구는 안 되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 또한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영리법인에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계기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가 하나의 기업으로 움직인다면 영리병원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영리추구형 네트워크들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치과에서 주로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렴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
정부가 인천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 붕괴 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4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제공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돼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 면제될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취업 외국 간호사까지도 국내 면허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정부에서는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승용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저수가 문제와 보조인력 구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했던 영리법인 관련 개정안 법안을 철회했음에도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이 이를 일부 수정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손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토록 했다.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손숙미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많은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은 영리병원을 두 곳을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국민 건강
2012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일정이 발표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일정과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인터넷 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28일까지이고, 방문접수는 다음달 27일부터 29일까지다. 시험일자는 2012년 1월 17일로 예정됐으며, 합격자 발표일자는 2012년 1월 28일이다. 또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은 치과의사 국가시험과 동일하고, 시험일자는 12월 18일이다. 합격자는 2012년 1월 12일에 발표된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한편 국시원 측은 국가시험 관련 세부 시행계획은 다음 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수 기자/kms@sda.or.kr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치과의사 대상의 장애인 치과진료 실태조사가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우성·이하 스마일재단)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모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진료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 더불어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치과병·의원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스마일재단은 전국적인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진료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또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장애인 진료 치과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보철 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성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대·개편된 장애인 진료 네트워크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지역의
현행 의료법 상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는 반드시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심심찮게 환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모순된 현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시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외의 모든 경우에서 환자 동의 없는 진료정보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나 검·경,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정부나 검찰로부터 자료공개를 요청받을 때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개원가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명확한 기준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는 강원도의 올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가 발표한 ‘2011 상반기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은 상반기 1억3,033만 달러를 기록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은 이로써 지난 2001년부터 지켜오던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합금·철에 내줬다. 이에 대해 강원도가 그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 메카를 자처해왔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하면서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그간 강원권에 집중되던 정부 지원이 대구와 오송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원주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인 점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출 정책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신흥 개도국들의 긴축과 원자재가격 상승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은 적자수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올해 하반기 의료기기 산업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3.4%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재창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원장 문정일·이하 여의도성모병원)이 국내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 진료 시스템을 갖춘 치과전문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여의도성모병원은 문정일 병원장, 윤현중 치과전문센터장, 이철원 교수(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 국윤아 교수(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치과전문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치과전문센터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장비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가상화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이 도입됐다. 특히 여의도성모병원 마리아관 1층 약 140평의 공간에 유니트체어 16대, 전산화 단층촬영기, 미세근관 현미경 등이 구비돼 최신 장비를 활용한 환자들의 진료 편익 극대화에 큰 진척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윤현중 치과전문센터장은 “이번 진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치과전문센터 의료진들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손쉽게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과 연동, 언제 어디서든 환자 의무기록과 영상을 조회하면서 정확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치과전문센터 설립은 195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대형 병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의료진과 환자용 어플을 개발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에는 모바일 웹을 오픈해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세브란스 병원의 모바일 웹은 맞춤형 건강정보, 비만도·혈당·혈압 등록 및 관리기능, 진료예약일 D-Day 기능, 베스트 닥터 100여 명의 블로그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미 지난해부터 사용되고 있는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료 예약이 가능하며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편리하다.양산부산대병원 역시 올 4월부터 외래환자용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진료 예약을 받고 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진료예약이 가능한 어플은 진료예약 외에도 진료센터와 클리닉별 의료진 정보, 시간대별 진료 예약 상황, 진료예약 확인 문자 발송, 각종 원내시설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치과계에서도 일부 발 빠른 학회는 스마트폰용 어플이나 모바일 웹 개발을 통해 치과의사 및 일반인들에게 학회를 소개하거나 학술대회 등록이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