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회장들이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의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25개 구회장들은 빠른 시일 내 치협 최남섭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지부와 공동성명서 발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현선·이하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21일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전용찬 총무이사가 특참하고, 23개 구회장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의 건(강서구) △방사선기기 면허세 관련의 건(동작구) △아말감 관련 수은 사용 금지의 건(마포구) △금연치료 교육 진행상황(강서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치협 및 서울지부 강력 대처 건의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구회장들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서식 간소화 및 자율점검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으며, 초창기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금연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청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강력대처 건의의 건과 관련해 동작구회 유동기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낼 경우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수년간 치과계가 해 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 및 내원환자 서명운동, 의약인단체와 공동성명, 시민단체와 공조, 대정부-국회 설득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치협은 물론 서울지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도 전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구회장들과 빠르게 공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