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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직선제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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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시즌이 도래하면 치과계는 어김없이 선거제도 개선 논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마련된 적은 없었다.

 

“대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회원 참여가 극도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부 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지부에서는 직선제를, 또 다른 집행부에서는 대의원 확대 방안을 건의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직선제 도입을 역설한 측에서는 “대의원에 배제돼 있는 젊은 층,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회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선거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구회나 분회의 경우 회원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는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 그것. 또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귀하고 있는 의협의 경우를 들어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회원참여가 낮으면 대의원제만도 못한 지지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이 투입되고, 포퓰리즘으로 승부한 후보가 당선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의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의원 수는 수십년째 제자리”라는 의견과 함께 “대의원 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식 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대의원총회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이나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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