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0℃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선거무효 결정 항소 포기-연내 재선거

URL복사

선거무효 원심 확정, 3년 임기에 선거만 3번째 '진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수원지방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부는 최유성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선출직 회장단인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경기지부는 11월초에 곧바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선관위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관위로 다시 재선거를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선거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고 최유성 회장 역시 회무 공백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지부 제33대 회장단 재선거는 연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12월 8일과 9일 개최될 GAMEX도 비상이 걸렸다. 일단 경기지부는 GAMEX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올해는 회장이 아닌 조직위원장 체제로 GAMEX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연내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회장단의 임기는 현재시점 기준으로 잔여임기로 할지, 아니면 첫 번째 보궐선거 이후의 잔여임기로 할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임시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24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회장단·의장단·감사단 간담회를 갖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22일에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과 오랜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처음에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회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포기 심정을 밝혔다. 또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희망으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된 후 당선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