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영균·이하 이식학회)가 최근 10여년간 임플란트와 관련한 치과와 환자 간 의료분쟁 사례를 수집, 최종 판결문까지 담은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식학회 송영대 총무이사는 “이식학회 법제위원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수집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번 사례집은 이식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임상을 하고 있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식학회는 국내 임플란트 관련 학회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 인준 역사가 가장 긴 학회로, 임플란트 관련 분쟁 시 관련 자문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다. 이식학회가 출간하는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대표 판결 요약집’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임플란트 의료분쟁에 관련된 법적 자문을 보낸 106건의 소송을 모두 정리해 놓았다.
이식학회 측에 따르면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발생원인 중 신경손상·주위염·탈락·상악동문제 등 합병증이 59례(55.7%)로 가장 많았고, 골이식의 적절성, 대합치와 인접치 문제, 주의사항 설명여부 등 시술과정에서의 문제가 21례(19.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임플란트 수명, 비용 등이 분쟁의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임플란트 의료분쟁 요약집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기재된 임플란트 분쟁까지 통합해 47건의 최종 판결결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송영대 총무이사는 “이식학회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각 사례별 최종 법적 판결까지 추적해 요약집을 정리했다”며 “이번 요약집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대표적 유형을 정리한 만큼 임상의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식학회는 다음달 24일 고려대의과대학에서 열리는 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요약집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현장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