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구강정책과 관련 연구용역 착수

URL복사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발주, 거시적 사업 발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신설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총망라돼 포함될 예정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향후 구강정책과가 정부의 진정한 치과의료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 업무가 질적·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의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5일 공포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서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가지다.


구강정책과 신임과장에는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7명의 인원으로 새출발했다.


한편,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제대로 된 구강정책 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학주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