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의 상징이었던 임플란트가 보험항목에 편입됐을 때 치과계는 새로운 도전이자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선심성 보험정책”이라는 비판에 “원가보존율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 임플란트를 보험화한다는 건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했다. 실제로 보험 임플란트의 시작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출발해 정부 주도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관행수가(150만원선)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나 세 자리수 수가를 받으며 안도감이 감돌기도 했다. 첫해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101만2,960원이었고, 이후 매년 수가 인상과 함께 환산되면서 2020년 수가는 116만7,980원으로 책정됐다.

급여항목에 포함되고 급여기준도 완화되면서 식립 개수도 크게 증가했다.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4년 5,582명으로 출발해 2015년 6만5,980명, 2016년 20만330명, 2017년 35만8,906명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2018년에는 32만9,658명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될 것이라는 발표에 따른 대기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2019년 통계에서는 다시한번 급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보험 임플란트의 증가는 비보험 임플란트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환자들의 임플란트 접근도를 높이면서 개수가 제한된 보험 임플란트와 비보험 치료를 병행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또 다른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PFM에서 지르코니아로 확대하는 방안, 오버덴처를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 대상을 2개에서 4개로 늘리자는 요구 등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보험확대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계 합의”라면서 “급여기준이나 대상 확대를 논함에 있어 수가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전히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르코니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고, 오버덴처로 확대시키는 것은 임플란트에 틀니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철 항목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수가’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임플란트 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새로운 항목이 더해진다면 어느 정도의 수가조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현 수가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임플란트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 수가가 인상되다 보면 정부의 조정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이고, 최소 10년은 수가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임플란트의 수가결정에 중요한 한 축이 관행수가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임플란트 보험이 도입될 당시에도 일부 덤핑치과의 수가파괴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일부의 저수가를 기준으로 보험수가를 낮춰 책정해야 한다는 반대요구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보험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관점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관행수가가 계속 하락하다보면 가입자단체의 재평가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할 지금, 한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