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종로구치과의사회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은 불법”

URL복사

치과 불법유인알선행위 근절 캠페인 펼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급여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인·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22일 정오경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역 앞에서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 유인 행위는 불법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불법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치과의사를 만났다. 일부 치과에 의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선 종로구치과의사회 정동근 회장이 바로 주인공이다. 

 

3월부터 구회장 임기를 시작하고 정동근 회장은  “급여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의 본인부담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인하는 등 환자들을 호객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 제기를 한 상태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회원들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종로구회는 지난 22일 동묘역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 동묘역과 종로5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동묘역과 종로5가 일대는 소위 본인부담금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전단지가 가장 많인 살포되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동묘역 부근은 매일같이 치과치료 받으라는 전단지를 돌리는 걸 쉽게 볼 수 있다”며 “틀니 5만원, 임플란트 5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싸게 하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종로구회 정동근 회장은 “최근 수개월 간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 환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회원도 있다”며 “특히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들이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개원환경이 매우 안좋다. 이렇게 거리에 나선 것은 선배들보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할인 행위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치료비를 싸게 해준다는 것은 그 만큼 수준 낮은 치료로,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