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8.1℃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28.0℃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조금대구 28.9℃
  • 맑음울산 22.2℃
  • 구름조금광주 28.1℃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24.7℃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7.8℃
  • 구름많음금산 28.1℃
  • 맑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4.3℃
  • 구름조금거제 2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불법사무장병원 확산한다”

URL복사

오늘(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비급여 의원급 고지 의무화 반대 ‘헌소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고시가 지난 3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소송단은 고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소원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소송단은 오늘(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지금도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먹튀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격에 매몰되게 하고,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늘(1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헌소에 참여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은 물론, 이번 헌소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는 헌법소원 접수 전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를 사전 방문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 전부터 진료를 올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있다. 환자 불만을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질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환자 모습은 무의식중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받아 위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우울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상태여서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인 듯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 통증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야단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여 아픈 것으로, 자극통증이다. 반면 스스로 내면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괴로운 것은 외부적 요인이 없이 아픈 것으로 자발통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자극통증과 내면 자발통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물론 마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코스피 지수 투자로 기복 없이 연 10%의 복리수익률을 내는 방법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다. 시가총액은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2,183조2,80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수는 804개이고, 상장종목 수는 922개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소형주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200’이다. 코스피200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등을 고려해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된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지수 산출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다. 이날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로 정하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발표한다. 2021년 5월 3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는 420포인트로 1990년에 비해 시가총액이 대략 4.2배 증가했다. 1년 주기로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코스피200에 가장 손쉽게 투자하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된다. 가장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과마취료

이번 호에서는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임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마취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상에서 #42 치아 근관치료 발수 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하악 우측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다. 전달마취는 청구 가능한가? - A. 하악 전치부 발수 시 시행한 마취는 전달마취를 시행하였어도, 시행한 마취는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침윤마취는 유치, 영구치 모든 치아에 산정 가능하지만, 하악 전치-견치는 전달마취가 인정되지 않고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단 앰플 수는 사용량 모두 인정된다. Q. 임상에서 #46 치아 재근관 치료 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수 내 마취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때 마취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 A. 치수 내 마취는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사용한 앰플 수대로 청구한다. 치주인대에 직접 마취를 시행한 경우도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만일 전달마취를 시행하고 치수 내 마취를 추가한 경우에는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한 것이므로,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인정된다. Q. 임상에서 #22 치아 침윤마취 하에서 근관치료 시행 시, #28 치아를 전달 마취하에서 같은 날 발치 시행하였다. 침윤마취와 전달마취 모두 인정될까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