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를 둘러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치과의원의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일단 비급여수가는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치과 내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치과라면 홈페이지에도 수가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수가를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의무조항도 생겼다. 더불어 심평원에 비급여수가를 연2회 보고하고, 매년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헌법소원 등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법예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하고 공개한다는 비급여 진료비는 과연 어떻게 활용될까.

현재 심평원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돼 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을 설정하고 질병이나 기관별로 검색하면, 심평원 양호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의사수, 병상수는 물론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최저, 최고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저-최고가 기준으로 나열해 볼 수도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국 최종적인 비교대상은 ‘가격’이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정리해 보여주는 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한다. 항목에 따라 평균가와 최고가, 최저가가 공개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 진료과와 항목 등을 선택하면 지역 내 치과병원의 가격정보가 공개되고, 최저가를 기준으로, 또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하는 진료에 최저가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과계에서는 심평원이 조사하는 ‘환자경험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담당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까?’, ‘담당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깊에 들어주었습니까?’,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습니까?’ 등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문항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제, 그리고 그 활용법이 결국 수가경쟁을 부추기는 역할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를 한눈에 비교해준다는 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조짐이어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수가 공개가 다른 역효과를 낳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