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비 확대 공개, 의료 4단체 공조?

URL복사

치협 이상훈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과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면담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신년교례회 등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한다면 의협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치과의사회관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이날 치협 이상훈 회장과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공개 추진과 국회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 4개 단체가 공조해 대응하자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그간 사안별로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 공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의료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 4개 단체가 적극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빼는 등의 대안은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이 그간 불참해왔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료 단체가 힘을 모아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해 치과계와 의과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치협이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상태다.

 

의과계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외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중단을 촉구했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사 1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