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혹은 간소화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이상 논란이 된 문제로, 보험업계는 끊임없이 제도화하려고 시도했고, 의료계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현실화 될 전망으로 점쳐져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20년 8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CEO 리포트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보험사의 업무를 줄여 이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보험사와 요양기관이 개별계약을 체결해 종이서류 발급이 필요없도록 하는 전산망 연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피보험자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앱상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이 같은 전산망 구축은 소비자 편의는 증가하지만 개별적 전산망 연결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확대 진행이 어렵다는 것. 특히 여러 요양기관 및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연결 전산망을 반복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비용 및 관리부담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각 보험사별로 각각의 앱을 개발·운영해야 하고, 보험사 혹은 IT회사는 해당 요양기관에 무인단말기를 설비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개별적인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실손의료보험 강제 청구’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증빙서류를 전자문서파일로 받게 돼 별도의 수작업 전산입력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급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최근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들은 하나 같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류 발급을 의무화 하고, △심평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보험중계센터 신설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민간에서 계약으로 이뤄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비용과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없다는 점, 민간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을 공적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상시 연결돼 있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심평원에 보내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심평원에 보내는 건강보험 청구서식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만약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물론, 전송루트도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이사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청구 간소화는 이뤄질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청구 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