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보궐선거 일정 단축 제안, 입장 차 확연

URL복사

장영준 “경솔한 제안, 치협 제규정 존중해야”
박태근 “빠른 회무 정상화 위해 단축 필요”
선관위 “인위적 단축은 유권자 피해 우려 ‘불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7·12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지난 10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에 “빠른 회무 정상화를 위해 선거일정을 단축해달라”는 제안을 한 가운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선관위 고유업무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제안”이라고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치협 선관위도“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지난 10일 공식 출마 기자 회견에서“협회장 사퇴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를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선거일정 단축이 필요하다”며 “보궐선거일인 7월 12일은 치협 선거관리규정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항에 의거해 확정됐지만, 일정을 축소해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지난 14일 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우편투표 일정 등 모든 선거일정을 조정해야 가능하고, 이러한 단축 과정에서 유권자인 회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역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가능해 박태근 후보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도 지난 16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박태근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준 후보는“박태근 후보의 정략적 제안에 동의할 수 없고, 치협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일개 후보자가 치협 최고 가치인 정관 및 제규정의 해석을 자의로 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해 엄정한 관리를 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견지하도록 선관위를 존중했어야 함에도 선관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박태근 후보는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태근 후보는 △선관위 중심의‘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한‘클린선거 공동 선언문’ 발표 △불법선거운동 금지 및 결과 승복 등을 각 후보에게 제안했고, 장영준 후보는 △선거결과에 대해 모든 후보가‘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 발표 등을 역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