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서영석 의원에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제안

URL복사

국가구강검진제도·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주요현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면담을 갖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는 박태근 회장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 공약 중 하나다. 박태근 회장은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며 “4개 확대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태근 회장은 “일단 육안으로 검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간단하게 파노라마 촬영만 하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실현만 된다면 치과계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태근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정책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일례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지난 26일 개정·공포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 마다 그것도 특정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의원급 비급여 수가 관련 데이터만 뽑아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먹튀치과’ 등 크게 보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듣고 “타 의료인단체에서 (치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