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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서영석 의원에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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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강검진제도·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주요현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면담을 갖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는 박태근 회장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 공약 중 하나다. 박태근 회장은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며 “4개 확대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태근 회장은 “일단 육안으로 검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간단하게 파노라마 촬영만 하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실현만 된다면 치과계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태근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정책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일례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지난 26일 개정·공포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 마다 그것도 특정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의원급 비급여 수가 관련 데이터만 뽑아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먹튀치과’ 등 크게 보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듣고 “타 의료인단체에서 (치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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