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을 잇달아 방문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의료광고 규제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면담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저수가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치협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의원과 면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한 박태근 회장은 “자꾸 저수가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동네치과는 날이 갈수록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치과의료기관에 무조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