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前복지부 2차관

URL복사

김용익 前이사장, 특사경 도입-법정수준 국고확보 관심 당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前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수립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은 12월 28일 퇴임했다.

 

김용익 前이사장은 문재인케어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고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뜻한 만큼의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2020면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3년간 몸담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김용익 前이사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았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