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계, 윤석열 당선인에 바라는 기대는?

URL복사

치협 “임플란트 건보 확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길”
의협·한의협·간협·병협·약사회도 현안해결 요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각종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약사회 등은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지난 10일과 11일 일제히 논평 및 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를 전했다.

 

지난 10일, 치협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덧붙여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의협은 “보건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야”라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희망했다.

 

한의협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논평에서 “대선 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의 빠른 현실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여야뿐 아니라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을 높이는 체제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병협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및 육성·지원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한편, 간무협 역시 지난 10일 당선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같혀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반드시 이뤄져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기회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