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전액 삭감, 가맹치과 타격 받을까?

URL복사

서울·경기만 6,842개 치과 가맹점 등록…지자체 지역화폐 발행규모 줄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역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대신에 5~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7%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월 구매한도는 40만원이고, 최대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각기 지역화폐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과 대동소이한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큰 만큼 지역화폐 발행일에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비를 결제하는 ‘똑똑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지역화폐 치과’라고 검색하면 최대 보유한도를 활용해 치과진료비를 결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들도 지역화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9월 14일 기준으로 서울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108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치과는 3,734개에 달한다. 해당지역 개원치과의 70~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셈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치과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가입 시 제공되는 수수료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화폐의 사용을 문의하는 환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인센티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내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 발표 이후 월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지역화폐의 사용빈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매월 평균적으로 3~4명의 환자들은 꾸준히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같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인지를 묻는 환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언제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환자라 생각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혜택마저 축소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