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치협 측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의료장비 등을 반영해 책정된다. 전문적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거나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질서에도 현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7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