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추천자와 의료정책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2021년 이후 면허 재교부율은 크게 낮아졌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86명 중 75명의 면허를 재교부해 87.2%를 기록한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100명 중 51명을 승인, 51.%로 급감했다. 올해 6월까지는 60명의 대상자 중 17명을 승인해 재교부율은 28.3%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98.5%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교부율도 91.6%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뒤 보건복지부는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의료정책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심의는 대상자가 제출한 개전의 정 확인서와 취소처분 확인이 된 판결문 등을 위원별로 면밀히 검토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상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