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노인회-치협, 임플란트 건보 확대 노력

URL복사

대한노인회, 국민의힘·민주당과 협약 릴레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4대 역점 추진정책 중 하나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최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이하 노인회)가 여·야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치협 박태근 회장도 현장에 직접 나와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임플란트나 기본소득 등 노인 문제에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 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라며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노인회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인회는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 확대가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