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막무가내’ 치협 감사위,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결과 기습 발표

URL복사

'셀프감사' 치협 감사위, 김민겸 회장 윤리위 회부 권고
서울지부 ‘선거 며칠 앞두고 후보 흠집내는 명백한 선거개입’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달 27일,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이하 치협 감사위)가 돌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및 법무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협 감사위는 서울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자료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민겸 회장에 대한 치협 및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회부권고라는 막무가내식 감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치협 부회장인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지난 1월 17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 감사를 의결하고, 한 달간 세 차례의 공문을 보내 자료협조,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일정을 고지한 바 있다”며 “감사위 감사결과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페이스북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했으므로 치협 중앙윤리위 회부를 권고하고, 치협 회원으로 치협의 자료 요청 및 감사 출석 요구 등을 거부했으므로 치협에 징계 및 후속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에도 “김민겸 회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회칙 위반이 발견됐으므로 징계 및 후속조치, 윤리위원회 회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이튿날인 28일 “치협은 서울지부에 대한 탄압과 협회장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비급여 헌법소원 법무비용 타당성을 검증받겠다고 치협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상정 여부를 재논의해 불상정 처리를 하더니 굳이 선거기간에 막무가내 감사를 시행하고, 치협 이사회 보고도 없이 발표를 서둘렀는지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지부는 치협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2월에 집중된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25개 구총회 참석, 정기감사 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협회 회장단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감사위는 일방적으로 감사일자를 지정하고, 그 역시 감사예정일 이틀 전에 공문으로 발송해 자료협조 및 참석을 종용했다”며 “이러한 치협의 일방통행 회무가 평소 박태근 회장이 주장했던 지부와의 소통과 상생 방식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심지어 치협 감사위는 공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던 업무추진비를 느닷없이 감사보고서로 발표해 현재 협회장 후보인 김민겸 회장의 도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한 명백한 협회장 선거 개입”이라며 대회원 사과를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